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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관련 쟁점법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야당이 줄곧 반대한 담뱃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 정부 제출안만 지정돼 향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11-26 16:28
정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1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여기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들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지정됐으며 향후 부수법안의 지정의 첫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여야는...

2014-11-26 14:30
선진화법,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기준 없어… 법안 ‘대표성’ 놓고 여야 신경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하지만 법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돼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5~26일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각...

2014-11-25 10:11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014-11-24 16:29
정의장,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듯…野 강력 반발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2014-11-23 19:16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 듯…야당 "전면 보이콧" 강력반발

23일 국회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주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2014-11-23 11:57
정의화, 담뱃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 늦어도 25일 확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까지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세입관련 법안에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양당...

2014-11-21 13:48
정의화 의장 "日, 위안부 문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일본의 진솔한 사과와 언행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형두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또 이날...

2014-11-19 17:47
정의화, 법령개선과제 74건·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지난 6월과 9월 정 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14-11-19 15:08
[11월3일 주요뉴스]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 추진ㆍ파키스탄 자폭테러ㆍMC몽 음원차트 올킬 등

◇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2014-11-03 16:05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까지…199일 일지

새누리당은 거부 △8.25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간 첫 양자 협의 △8.27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협의 △8.28 =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9.1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 3차 협의 △9.4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국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9.11 = 여야 원내대표 특별법 협상 공식 재개 △9.13 = 여야...

2014-10-31 20:52
정의화 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2014-10-31 17:27
정의화 의장, 홍문표·최경환과 만찬…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2014-10-30 19:34
[포토]시정연설 마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한 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2014-10-29 12:15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2014-10-29 11: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2월8일 '파생상품 빙하기' 온다 등

◇[포토] 朴대통령, 2년연속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 [데이터뉴스] 2014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 3위 삼성이 올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혁신 기업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08년 26위에서 지난해 구글을 밀어내고 2위에 오른 삼성은 올해 다시 순위가...

2014-10-29 10:59
“아베 日 총리, 산케이 기자 기소 우려 표명”-산케이신문

2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방일 중인 정 의장 일행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10-28 11:10
아베 “고노담화 수정의사 전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에 본인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2014-10-27 18:43
정의화 “한일 관계, 인정할 건 하고 정리할 건 하는 용기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일한의원연맹이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서 "병이 깊어지면 치료가 어렵듯 한일관계도 지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2014-10-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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