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경위의 형 최낙기 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내면서 "특검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도...
앞서 제2부속실은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제1부속실에 통합됐다.
김정숙 여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정치내조’의 전면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 경선 최대 경합 지역이었던 호남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 문 대통령 경선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덕분에 ‘문재인 호남특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김 여사의 활동은 영부인의 자리에 오르면서...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정윤회라는 사람을 2014년 11월 문건유출사건으로 알았다"면서도 "최 씨의 영향력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8월께 최 전 실장으로부터 처음 듣고 그때야 정 씨를 지원했다는 것과 최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박지만도 서 씨에게 이용, 농락당한 것이다"라며 '정윤회 문건'은 서 씨를 위한 동향보고서일 뿐이며 "서 씨는 남편인 박지만에게 '정윤회와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부추겨 정윤회 문건을 언론에 고자질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향희 씨는 강부영 판사와 고려대 법학과 93학번 동기이자 강 판사의 처 송현경 씨와 친분이 두터운...
박관천 경정은 '십상시 문건'에 대해 "정윤회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최순실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최순실이 최고고 그다음이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다. 이재만과 안봉근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리 문제를...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비선실세’ 규명보다는 문건 유출 쪽에 중점을 둬 정권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도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다.
검찰 안팎에서는...
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공직을 떠났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해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남영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자 조 의원은 '탄핵 투사'로 최전방에 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다만 국회 측이 내세웠던 사유 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책임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부당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탄압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날 각종 탄핵사유에 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를 반복하던...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유출 이후 최 씨와의 연락을 줄였던 정황도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통화를 줄이고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그만하기로 했다"며 "제가 먼저 ‘최 씨에게 자료 보내 의견 받는 것은 그만해야된다’고 했고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언론자유 침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항목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사장 퇴임에 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그 전해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상당히 회자됐던 때가 있어 혹시 정윤회씨가 다시 비선실세로 있는지 물어봤던 것”이라고 질문 취지를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이유로는 “아무래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오랜기간 모셨고 정윤회씨는 비서실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있다면 정 전 비서관이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다만 12일 출석하는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소추위원 측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언할 류희인(61) 전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도 같은날 심판정에 나선다.
해당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또 '다음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는 물론, 누구의 사위ㆍ처남ㆍ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 문건을 지난해...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아직 불출석하겠다는 통지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12일 오전에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후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전직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류희인 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2시부터 이들 세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류 위원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이메일 주고받은 적 있는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했는지 여부와 복지부로부터 합병 찬성 시나리오를 보고받은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어 “정윤회 문건 당시 ‘최순실 자문을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새롭게 밝혀졌다”라며 “‘보안손님’으로 추정되는 기 치료 아줌마가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고, 까도 까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양파껍질 같은 대통령 의혹에 지칠 지경”이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무시길 바란다”며 “청와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했다는 '언론 자유 침해' 쟁점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한 일(46)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전 접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주요 공직에 최씨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혔다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쟁점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민ㆍ형사 기록 문서송부총탁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