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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373명만 반영됐다”며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에는 정원을 1064명 강제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또 이한준 LH사장의 공공주택 계약 해지도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아파트 단지...
    2023-09-01 15:13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감시·규제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해당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했다. 나머지 5명은 지주회사팀을 신설해 지주회사 정책 업무를 맡기고,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분담토록 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2023-07-26 05:00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2023-07-12 08:58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2023-06-27 17:43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학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3-06-19 13:00
  • 동서발전, 9481억 원 자구노력 추진…2직급 이상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
    동서발전, 9481억 원 자구노력 추진…2직급 이상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
    올해 1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대부서화, 분산·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 80명을 감축했고, 추가로 본사 인력 슬림화를 포함한 조직‧인력 효율화도 병행한다. 또한 전사적인 경영혁신 추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EWP 혁신 아이디어톤 대회'를 시행 중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부담...
    2023-05-17 15:59
  •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이 총장은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단순히 정원 감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통합해서 어떤 대학을 만들지, 어떤 교육 목표, 콘텐츠를 만들지,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지가 관건이 돼야 한다”며 “국립대 통합사례도 많은데 성공적 사례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원조정 등은 이미 시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2023-05-17 14:30
  •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 2024학년도 정원 감축 의향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대·초등교육과가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 2024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3-05-12 16:19
  •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25조 원 이상 도전적 재무개선 추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1월 496명 정원 감축에 필요 인력 1600명 충원 없이 재배치로 해결 한국전력이 수도권 대표 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의 3개 층과 서인천 지사 등 10개 사옥을 임대한다. 직원 임금 인상분은 반납하고 올 초 정원 감축에 더해 향후 추가 인력 충원도 하지 않는다. 이...
    2023-05-12 10: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 혁신은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실험적인 시도' 두 가지가 추진된다. 우주항공청과 디지털플랫폼정부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정부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연말 가동 목표다. 우주개발이라는 전문분야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말고도 조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봉 상한 폐지'다....
    2023-05-08 15:18
  •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부채 감축(24조 원) 및 자본 확충(10조 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복리후생비는 867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8만 원으로 전년(18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시된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정원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 비핵심·유휴 자산 매각 등...
    2023-04-28 15:00
  •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금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를 받지 못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적체 현상과 관련해 “임용 대기 시간이 준비기간이 되도록 역량...
    2023-04-24 14:00
  •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3-04-20 14:25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0일...
    2023-04-20 10:18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이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4-17 15:27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이어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여론의 지탄을 받은 위성정당의 재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2023-04-11 17:25
  • 서울시, 세종·대전과 협력 강화…“도시 간 지역교류 활성화”
    서울시, 세종·대전과 협력 강화…“도시 간 지역교류 활성화”
    양 도시는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및 정보보안 연구 협력으로 두 지자체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박람회 비결도 공유하며 2025년 세종시...
    2023-04-10 11:15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내년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기 내 정부기관 정원을 5% 감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막혀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감축 대상이다. 필요하다면 증원을 요청해야겠지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
  •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인력 감축도 한전이 496명의 정원을 줄였고, 11개사가 1150명의 정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택과 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매각했고,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감축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에서 사업 조정과 매각 자산 발굴 등을 통해...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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