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30~39(기분정동장애)·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청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최근까지는 보건소,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촉탁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박씨는 28년간 1만50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돌봤다.
2004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매년 1억원 이상씩 독감백신 등 백신을 기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애인 합창단과 봉사단에 후원을 하고 있다.
박씨는 “어린 시절...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무방비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여러 범죄를 촉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의 심신장애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한국사회투자는 종이팩 시반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필리’, 버섯 등을 활용해 대체육을 개발하는 ‘위미트’, 다회용기 순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그리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기획 및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땡스카본’, 데이터 기반 정신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시하는 ‘돌봄드림’, 청각장애인 기사 고용으로 사회적...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염증성 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에서 성과 및 동향을 교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최근 인체의 미생물, 세균 군집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장 질환 등 중증...
(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복지부는 2011년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2014년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한 바 있다. 질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는 부정적 의미가 담긴 ‘치매’를 대체할 명칭을 찾기 위해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환자 단체는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칭 개정을 비롯해...
두통 환자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정신 질환까지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임모(30·여) 씨는 “10년 전 진단을 받았을 당시 직장에서 두통이 올까 봐 불안감에 공황장애가 생겨 병가를 제출했었다”라며 “질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꾀병이라는 의심을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도 직장에서 두통이 찾아오는...
△정신과 진단 병력이 없는 경우 △치명적인 자살 도구를 이용한 경험 △높은 CCI 점수를 가진 경우 △장애 보유 등 임상적 요인을 보이는 환자에서 사망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CCI 점수는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저질환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자해 이후 생존한 환자와 달리...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여러 차례 했다. 이후 A 씨에게...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불면, 피로, 우울 등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어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섬유근육통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약 7만 명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2010년 약 38억 원에서 2022년 100억 원까지 약 2.5배 증가했다.
미국, 스페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섬유근육통 관련 연구가 다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현역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았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했다.
결국, A 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아주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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