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해 충동 조절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불러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조현병 환자는 10만7114명으로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니며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된다.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병원...
사건 발생 60여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한 20대 노숙자 정모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모씨는 지적장애 2급이었다.
정씨는 2007년 8월 열린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폭행에 가담했던 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후 검찰은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 고 발표했다.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소녀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로 인한 소년법 논란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불거진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집단폭행, 성적학대한 여고생들 징역 장기 7~15년형”“13세 여중생 성폭행한 16세 고교생 두 명에 징역 장기 3~4년”
각각 2015, 2016년에 발생한 강력범죄로, 당시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 때문에 엄벌에 방해가 됐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더...
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대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해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의 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 겪고 있다는 분노조절 장애와 관련이 깊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 교통문화의 후진성 때문일까. 사정이야 어떻든 보복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운전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동차 충돌사고 가능성이 평소보다 열 배가량 높고 졸음 운전이나 주행 중 핸드폰 사용의...
지난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1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일어난 정신장애 살인 범죄자 188명 중 범행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 등으로 기타에 분류된 것이 94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우발적인 것이 64명으로 34%을 차지했고, 보복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년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에...
독일은 나치 시절인 1933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거세를 실시했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이를 전격 폐지했다. 이후 1970년 남성호르몬으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거세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거세법’을 시행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요건과...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똑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주에 들어가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를 인식하는지 여부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말로, 사회를 의미하는 '소시오(socio)'와 병리 상태를 뜻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고 쉽게 흥분한다....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21.8%)보다 정상 상태로 범행한 경우(76.4%)가 훨씬 많았다.
간통은 1천564건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2.0%를 차지해 다른 범죄보다 고학력자가 많았다. 도박은 6천637건으로, 사행심(43.5%)에 동네 친구(28.8%)와 도박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교통사고 범죄는 18만5천770건이 발생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진단기준을 접한 네티즌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질문 자체는 좀 추상적인 듯"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저 항목에 다수가 포함된다 해서 전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는 아니겠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저기에 해당된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며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증상을 의심했다.
한편 진행자인 김상중은 "정신병이 벙행동기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행동기를 알아야 하고 범죄 예방은 범죄자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23일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똑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주에 들어가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를 인식하는지 여부다.
먼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말로, 사회를 의미하는 '소시오(socio)'와 병리 상태를 뜻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또는 외과적 거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으로 한정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성도착증을 가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CL) 정신의학연구소의 나이겔 블랙우드 박사는 사이코패스 뇌 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블랙우드 박사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된 범죄자 17명, 일반 반사회적 성격장애(ASPD) 범죄자 27명, 일반인 22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뇌구조를 살펴본 결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능을...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미친 ‘사이코’와 다르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병자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법적 제재도 다르다.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카드빚을 갚으려 흉악한 사회범죄를 일으키는 사회병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애초에는 선량한 시민이던 그들이 어느새 흉악한 범죄자로 변한 것은 아무래도 김대중 정권의 무책임하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한몫 거들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