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의 조찬 회동을 하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날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12일부터 13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14일에 인준 여부가 결정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 분야에 이어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핵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대로 김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임명 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그는 인사 청문회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정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정책과 노동존중 사회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해당안을 상정했지만, 예결위 회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심사는 불발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20명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을 언급하며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 편성을 당부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일자리나 민생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대통령이 입장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한국당은...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선...
직접 인사청문회 통과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오후 1시 40분경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불발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다.
만약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날을 넘길 경우 정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여야가 정국의 꼬인 매듭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14일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 신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단 회동 결과에 따라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여야 간 협상과 청와대 입장 변화에 따라 김 후보자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밝힌 한국당과는 달리 입장 선회 중인 국민의당 등의 협조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거나,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인준안 상정을 막으려해 시간이 지체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은 시위 중인 한국당 의원들을 지나...
국회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준안 표결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청문위원은...
임 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박주선 부의장을 예방한 뒤 30분 간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 부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를 만나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순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와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이번 기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차 출국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전날 정기국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명단에 포함했다.
이날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이것은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