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보다 강화된 추가 대응 방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현재 위기경보수준은 경계 단계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입국이 제한된)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지역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8일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본회의 개회 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며, 친(親)문재인 진영과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모두 가깝게 지내는 친화력 있는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 “현장 문제 바로잡는 게 최우선” =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노동행정 현장중심 혁신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분야 혁신 △장시간 근로 방지 △고용노동정책의 노사 균형 회복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최종 무산됐다. 인수위법은 5ㆍ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특검 연장과 관련해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당들이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연장안이)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저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며서 그는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유로...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국회는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안 된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 문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소추만 의결된 상태인데...
여성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변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 이은재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일명 '정세균 방지법'과 법인세 인상, 미르재단 등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많아 충돌이 예상됩니다.
◆ 수도권 지하철 감축 운행…퇴근시간 불편
철도 파업 2주차를 맞는 코레일이 수도권 전동열차를 평소보다 감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정상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파업 복귀자가 적고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기계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회를 대통령 밑의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원안→개정안'선출직공직자·정당·시민단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조항 삭제, 선출직공직자(국회의원)도 적용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 대상에서 제외'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삭제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제정
강효상 의원,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원안에서 국회의원은 마치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고...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4대 개혁안을...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은 “당의 책임 있는 지도층과 함께 올 12월에 정권을 교체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며 “개인적 입지보다 민주당, 특히 진보진영의 정권교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에서 당선된 문재인 상임고문도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부산의 정치를 바꾸고 싶었고, 연말에 정권교체를...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윤진식 의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신건 의원, 정세균 전 원내대표 등도 18대 회기 동안 단 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각각 2건,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원희룡 의원,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각각 3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