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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정서 학대에 대한 신고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1일부터 서이초 진상 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2023-10-21 07: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2023-09-24 13:29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
    2023-09-21 11:25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만 2세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2023-09-14 17:13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아이와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화가 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며, 3년 뒤 옆 교실에 해당 교사가 배정되자 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13일 숨진 교사의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09-13 10:45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그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2023-09-12 14:54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9-12 09:30
  •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전국 교사 20만명 국회 집결…“벼랑 끝 교사 보호하라”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육 활동,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의 그 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2023-09-02 18:36
  •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검찰은 A씨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2023-08-28 17:07
  •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정서적 학대가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길래 답답해서 잠시 학력 운운한 건데, 그런 과정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혹시 변호사님들 계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1일 한 매체는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4년 전 학부모와 통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당신 어디까지 배웠느냐. 내가...
    2023-08-17 14:09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그간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08-17 09:30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2023-08-11 16:59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이 그렇다. 특히 자녀가 부모 등의 훈육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학대 신고는 2017년 3만4169건에서 2021년 5만932건으로 4년간 57.8%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5만3932건이었는데,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 3만7605건(69.7%)이었다. 나머진...
    2023-08-10 14:34
  •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심리 정서 치료, 가족 기능 강화취약계층 교육비, 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등 지원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 동해에 학대 피해 아동 등 취약계층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 쉐어링 오브 러브’를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2023-08-08 09:47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2023-07-31 16:51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2023-07-31 14:42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8 17:37
  • 이말년, 주호민 사건 언급…“안타까운 상황, 차분히 기다려 달라”
    이말년, 주호민 사건 언급…“안타까운 상황, 차분히 기다려 달라”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26일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23-07-28 15:49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 교체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그는 아이를 학대할...
    2023-07-28 14:28
  •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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