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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거래량 증가는 시장 정상화의 기본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종부세 개편의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종부세 폐지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맞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라도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종부세는 죄가 없다. 사용자의 사용법이 문제였을 뿐이다.

2024-06-18 05:00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2024-06-17 22:48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약속한 대로 장시간 고된 업무를 하는 전공의 애로를 경청하며 왜곡된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와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 의료개혁 공론화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7 17:51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의료진(교수)이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2024-06-17 15:21
與, 원 구성 대응 의원총회 잠정 중단…민생 현장 직접 찾는다

이어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장 중재가 필요하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으로 협치 하는 정치로 국회 모습을 만들어줘야 한다. 의장도 (관련해) 고심과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전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대해 추...

2024-06-17 14:11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한 ‘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한다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2024-06-17 12:14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24-06-17 10: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2024-06-17 05:00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한 단장은 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휘...

2024-06-16 17:48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2024-06-16 17:47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4-06-16 15:25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 22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2024-06-16 14:37
덕성여대·한양대 등 9곳, ‘고교 기여대학 사업’ 추가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을 운영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공정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9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총 579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유형Ⅰ은 학교당 7억 원 내외, 유형Ⅱ는 학교당 2억 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 선정 대학들은...

2024-06-16 09:32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이 중 2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51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5일 4600억 원 규모로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며 최근 500억 원을 추가했다. 이 펀드 운용은 웰컴저축은행 계열사인 웰컴자산운용이 2800억 원을,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300억 원을 각각 맡아 관리한다. 1360억 원 규모의...

2024-06-16 08:35
[종합]한·일·중 교육장관, 청년 교류 '모색'…한·일 교육부, 수교 이래 최초 'MOC'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양국 교육부 간 최초로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각서를 맺었다. 양국은 유학생 교류 등도 주요 협력 사안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3국의 미래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2024-06-15 18:16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교육부,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개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 공통과제 대응키로中, 세계직업기술교육대회에 이주호 공식 초청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양국 교육부가 최초로 교육 분야 협약각서를 맺었다. 양국은 유학생 장학사업 등도 주요 협력 사안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저출생과 지역 소멸 대응을...

2024-06-15 16:30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 교수 1000명 중 400여명 휴진 동참"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하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소속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비대위는 논의가 끝난 뒤 전체 교수들에게 무기한 휴진 관련 사항에 대한...

2024-06-15 13:46
[아시아증시] 닛케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강세…0.24%↑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속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4.09포인트(0.24%) 오른 3만8814.56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는 14.83포인트(0.54%) 오른 2746.61에 마감했다. 중화권 주가도 상승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5.91포인트(0.2%) 오른 3034.83으로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192....

2024-06-14 16:35
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규모 등 상세 계획은 내달 결정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감액 계획을 정하기로 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는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14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0~0.1%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달 6조 엔(약 52조3176억 원) 수준이던 국채 매입 규모를 감액하기로 했다.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회의에서 향후 1...

2024-06-14 14:38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2024-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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