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 등 근로자를 위해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정부에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전담특별조사팀(SIU)'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존 처벌 수준이 경미해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은 22일 입주기업 3곳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도 시흥시 시화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체 보유 설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이르면 내달초부터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 1년 동안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 임대료를 50...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국내 대체공장 지원 구체화 방안과 그동안 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영업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에 이어 대출...
이에 주 장관은 “정부가 이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긴급 유동성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장기업지원반이 1대 1로 기업의 피해와 어려움을 파악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것”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은 임금 상승에 따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베트남 등 해외 생산지를 고려하고...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기업전담지원팀에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 유예 등 우선지원대책을 마련했고 대체생산 등...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인사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김...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으로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자를 위해...
유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으로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자를 위해...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우선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면담에서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정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오늘 급히 우선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선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