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들도 95.8%가 내년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으며, 95.6%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실 인력 축소를 고려한다는 답은 78.6%, 인건비 삭감 등을 고려한다는 답은 50.3%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응답자 중 94.1%는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다고 답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과 관련 진로...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넘는 정부출연금으로 ‘한국바로알리기’,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치의 경우 20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
정부의 내년도 기술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진행하던 과제가 물거품이 되자 10여 년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내용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동기들이 취업하는 동안 대학원에 진학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동안 버티게 만들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이들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수주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의 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이번 연구과제는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기간은 2023년 협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정부출연금은 30억 원이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사후 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제작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가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는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21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증액 대상에 기초과학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 원(13.9%) 줄인 21조5000억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 성장·글로벌·新 비즈니스 등 6개 항목의 4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 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술 개발보다 보조금 성격 강해"중기부, 연구장비 바우처 지원 중단출연연, 위탁ㆍ공동사업 줄일 듯대학ㆍ중소기업 연쇄 피해 우려
정부가 중소기업 뿌려주기 연구·개발(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능력 없는 중소기업 지원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파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출연연의 예산은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과 연구자들이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탁하는 수탁과제(PBS)로 구성된다. 전자통신연의 경우 출연금 비중이 14~15%, 수탁 사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ETRI와 같이 수탁사업 의존도가 높은 출연연의 경우 수탁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 R&D 예산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16.6% 줄어든 25조9000억 책정 출연연 주요 사업비 30% 가까이 감소…불통·일방적 통보에 과학기술계 반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연구 생태계 파괴 초래…기술 패권 경쟁력 악화 우려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접한 박사후연구원(포닥) 1년차 A 씨는 때아닌 진로 고민에 빠졌다. 과학고등학교...
다만 카르텔, 나눠먹기 R&D의 원흉처럼 언급됐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투입 대비 늘어나지 않는 성과도 지적했다. 주 본부장은 “본부장에 취임할 당시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투자가 늘어도 성과는 늘지 않는 국내 과학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연연이 그동안...
전날 라온텍은 공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초소형 XR글래스용 480 프레임레이트 제어부 내장형 0.2인치 LCoS마이크로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국책과제의 총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온텍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주관을 맡으며, 정부출연금 60억 원을 책정받아 XR글래스용...
스웨덴의 RISE(Research Institute of Sweden)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스웨덴 정부가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 30곳을 통합해 설립한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KEIT는 스웨덴 RISE와의 MOU 체결로 △전력 반도체 △미래차(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선박(조선) 분야에 한국-스웨덴 공동 R&D 추진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협력을 보다...
연구개발(R&D) 전주기, 비임상 및 임상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꾸준하게 추진해온 KIMCo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벤처 기업과 제약사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스케일업팁스는 ‘기술 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민간 주도형 R&D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 투자(10억 원 이상)하면 정부가 후...
나라의 현재를 든든히 하는 분배와 균형은 거의 제자리를 지켰고, 미래를 담보하는 과학기술은 정부 예산의 5% 가까이에서 4%대로 내려갔다.
차제에 지난 30년간 예산 증가 일변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양적 성장은 했으나 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의 본산인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송기헌 의원도 “6월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에 있어 언론이나 여야 의원 모두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부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번은 우리가...
노동조합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워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다.
과학계는 정부가 예산 삭감과 함께 제시한 R&D 제도혁신 방안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의 재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