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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2024-07-04 05:00
  •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코로나19 때 정부지원으로 연명했으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정책이 종료되면서 빚 감당을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돈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취약기업 비중도 증가했다.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40.1%로 전년 동기(34.6%) 대비 5.5%포인트(p) 올랐다.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영업을 해도 이자 낼 돈조차 못...
    2024-07-03 15:14
  •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 대상 기간 올 상반기까지 연장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가동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4-07-03 15:03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소상공인이 처한...
    2024-07-03 12: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2024-07-03 12:30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건 오늘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2024-07-03 11:47
  •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2024-07-03 10:46
  •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2024-07-03 10:17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2024-07-02 14:29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4
  •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추가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1 17:3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하거나 취업·재창업 등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2024-06-30 14:26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파악해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4-06-27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또한, 정부는 그간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와 고용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서민금융 이용자 총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다. 금융위는 복지부·행안부와 함께...
    2024-06-27 10:00
  •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이 부총재보는 “리스크 요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정책당국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부동산PF도 연착륙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도입 연기란) 소폭...
    2024-06-26 12:08
  • 금융취약성지수, 5년 3개월來 최저…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금융취약성지수, 5년 3개월來 최저…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1분기 금융취약성지수 30.5…2018년 4분기 이후 최저올해 5월 금융불안지수 15.9…2022년 7월 이후 최저“취약부문 채무상환 부담·부동산PF 부실 우려 등 리스크 지속” 우리나라 금융취약성지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6일...
    2024-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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