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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
    2024-04-21 08:30
  •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2024-04-19 17:13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2024-04-19 15:07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 이번 마지막 한 번은 유종의미를...
    2024-04-19 09:18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일본은 1988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체육국 소속 스포츠과를 ‘생애체육과’와 ‘경기력스포츠과’로 분리하는 등 행정체계도 손봤죠. 1989년에는 일본올림픽위원회를 재단 법인화 했고, 보건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
    2024-04-18 16:35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총선 이후 공개 일정은 자제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포함된 국정 운영 방안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 대통령실 조직부터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사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2024-04-18 15:41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기존 양곡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된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으로는 쌀 등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기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도록 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2024-04-18 14:11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5 15:45
  • 외국계 증권사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
    외국계 증권사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필요”
    이번 간담회는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하는 등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2024-04-15 14:49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2024-04-1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外
    진양곤 HLB그룹 회장과 정세호 엘레바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은 최근 항서제약을 방문해 미국 내 빠르고 광범위한 신약 판매를 위한 ‘신속 상업화(Fast Commercialization)’ 전략과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고, 생산시설·유통망 점검도 진행했다.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2024-04-13 05: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도 기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로...
    2024-04-12 10:49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2024-04-11 18:00
  • 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GDP 대비 0.71%비율로는 미국의 3배 이상TSMC 공장 유치 위해 그린벨트도 풀어구체적 재원·계획 부족한 것은 문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과 비교해 경제규모 대비 가장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10일 일본재정시스템협의회 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2024-04-10 17:06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서울 주요 격전지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숨가쁘게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9일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를 사수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동작구·영등포구 등 총 15곳의 서울 격전지를 도는 강행군 일정을 잡았다. 그는 왕십리광장 유세에서...
    2024-04-09 16:36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2024-04-07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2024-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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