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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달 8일 국회 기재위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감세로 인해 세수부족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돼서 세수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2024-01-18 05:00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DSR 적용 시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2024-01-17 16:10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해졌다”면서 “경매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2024-01-16 17:04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2024-01-16 15:0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2024-01-16 13:53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 [뉴욕인사이트] 12월 소매판매ㆍ4분기 기업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12월 소매판매ㆍ4분기 기업 실적 주목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마틴 루터 킹의 날 휴장 △16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모건스탠리ㆍ골드만삭스 실적 △17일 12월 소매판매,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12월 산업생산ㆍ설비가동률, 11월 기업재고, 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 연준 베이지북,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2024-01-15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 등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사단체의 반대가 큰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2024-01-12 06:00
  • 가스공사, 천연가스 안정적 수급 위해 전사적 총력…“LNG도입·수급 이상無”
    가스공사, 천연가스 안정적 수급 위해 전사적 총력…“LNG도입·수급 이상無”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가 변화되면 즉각적으로 수요를 재전망함으로써 수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발생, 원전·석탄 등 기저 발전기 정비 일정 변동 및 계획에 없던 발전기 정지 등으로 천연가스의 수요 변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정부, 학계, 에너지 유관 기관으로 천연가스...
    2024-01-11 11:38
  •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신규 원자로 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국제사회가 입 모아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 이미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생산 광산이 폐쇄되거나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주요 우라늄 생산국들의 우라늄 생산량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2024-01-10 16:4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청년 도약계좌’나 도입을 앞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2024-01-09 09:00
  •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이 밖에 주요 철도 건설사업으로는 501억 원 규모 ‘월곶~판교 복선전철 6공구’(진행률 14.5%) 사업과 1096억 원 규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24.8%) 등이다. 또 도로 공사 가운데선 서서울고속도로가 주관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광명~서울간 민간 투자사업’이 전체 551억 원 도급금액 중 197억 원만 완성해 진행률 35.8%를 기록 중이다. 또 다른 수도권...
    2024-01-0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이 방식은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성과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발주국가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동과 선진국이 최근 채택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투자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한 매물비용 부담(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과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2024-01-04 15:27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등의 주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송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 기관)...
    2024-01-04 12:00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 2주 이상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장 당무를 볼 수 없는 공백 시점에서 총선 대비 관련 주요 결정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 정식 출범과 인재 검증 및 영입 등 당내 공천 관련 업무,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총선 전...
    2024-01-03 16:22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정부는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약가를 조율하고 증산을 시도 중이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열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약을 찾는 환자는 예년보다 급증했지만, 의약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국가와...
    2024-01-03 15:31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2024-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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