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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며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인 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의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농안법도 농업 발전을 저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2024-02-01 13:2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축사 후에는 각 위원소개, 위촉장 전달 등 위원임명과 함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위 구성목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위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3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대외정책 분과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정부와의 협력, 폐광지역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연대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2024-02-01 09:00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다음 달 7일 현장 설명회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7일 한양대 HIT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를 기대한다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31 13:32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2024-01-31 13:10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며 점검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

2024-01-31 08:35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빈번하게 단행하고 있다. 넓지 않은 국토 면적에서 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한국이 글로벌 통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날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다행히 산업부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

2024-01-31 05:00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그러나 산업 성장을 위해 대규모 정책을 펴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2024-01-30 15:12
삼성 드디어 받나…“바이든 3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2022년 8월 서명 ‘반도체법’의 일환“인텔과 함께 삼성ㆍTSMC 주요 수혜 기업으로 꼽혀”“11월 대선서 재선 목표 바이든의 핵심 선거 전략”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규모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월을 목표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2024-01-28 15:53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오사카 엑스포도 ‘흔들’…경제안보상 “총리에 연기 간언”

엑스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노토반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주요 외신은 오사카 엑스포가 연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과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으로 일부 국가가 엑스포 참가를 철회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일본 재계에서는 엑스포를 미루거나 정부가 각국...

2024-01-28 14:57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세대출에도 DSR 도입…가계부채 수준 관리ㆍ질적 개선에 팔 걷어붙인 금융당국 금융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DSR 규제 내실화’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이어 DSR 적용 범위 확대도 내놨습니다. 그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스트레스...

2024-01-28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노동진 수협 회장, 9개 권역별 간담회…어촌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

현안들이 주요 공약으로 포함돼 정부 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는 최북단 저도어장의 입출항 신고에 대한 불편사항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수협은 간담회에 앞서 회원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일정...

2024-01-26 10:32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정부의 투자도 이어져, 최근 HK이노엔의 CAR-T 치료제 연구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국가신약개발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학계와 의료기관의 관심도 높다. 서울대병원은 2022년 자체 개발한 CAR-T 치료제 후보물질 'SNUH-CD19-CAR-T'를 활용한 임상 1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임상에 참여한 18세 백혈병 환자는 SNUH-CD19-CAR-T를 투약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암세포가...

2024-01-25 09: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SK하이닉스 실적 주목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금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 양호한 미국 경기 vs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넷플릭스 급등 선반영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장 중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중화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방향성 탐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중국 민감 업종의 주가 변화에...

2024-01-25 08:1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2024-01-24 19:00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정계와 금융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주총 일정에 맞춰 공식 종료된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4-01-24 16:56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공정 경쟁 위해 자유시장 경제 확립해야"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2024-01-24 16:36
롯데마트, ‘직소싱’과 ‘상생 농상물’로 과일 가격 낮췄다

이는 지난해 기후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 국내산 주요 과일의 작황 부진 탓이다. 최근 정부는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할당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2024-01-23 06: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을 경영진 및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상기 항목별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연간 구체적인 진행일정까지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기존...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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