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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2023-06-15 11: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31 12:00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장에선 ’우주청 입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23-05-24 15:52
  • 尹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초청할 것”
    尹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초청할 것”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제 중요한 대선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월 국회 문턱을 넘어 내달 5일 가동될 예정이다.
    2023-05-23 11:41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야권에서 내놓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이 쓸 법한 단어 같아 있어 보이고 찬성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 배우신 분들인...
    2023-05-22 05: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에 정부 임대차 3법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2023-05-19 16:46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고.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사익편취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집행 시스템...
    2023-05-08 19:0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신산업 개척을 위한 조직인 만큼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보상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시작으로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 양상을 바꾸는 시도다. 그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쉽도록 하는 데...
    2023-05-08 15:18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2023-05-08 14:05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4-20 16:13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렇듯 일상을 침범하는 마약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서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당부한 데 이어 6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3-04-10 16:07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로…尹 우주경제 시동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주위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3-04-04 11:20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1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다. 강화된 당정협의의 첫 안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2023-03-28 10:34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사회적 경제법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1일 열린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고...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023-03-26 09:08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3-15 14:00
  •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2023-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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