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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71만 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의대 평균 등록금(984만 원)보다도 많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2024-07-16 13:13
  •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최근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과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의...
    2024-07-16 13:05
  •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누수되던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회공헌활동에 쓰인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6 10:41
  • 예탁원·한증금·금투협, '대차중개 참가자 설명회' 개최
    예탁원·한증금·금투협, '대차중개 참가자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15일 대차중개 서비스 참가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금투협은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차거래 기간 제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
    2024-07-16 08:00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적어도 그렇게 기대됐기에 과거의 정부와 국회는 위원회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적 대화’가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부작용만 내고 있다. 실질적 폐해도 견뎌낼 선을 넘어선 감이 짙다. 이번 결산서를 보자.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할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아닌 1만2036원이다. 4대 보험 부담도 있다....
    2024-07-16 05:40
  •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
    2024-07-16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2024-07-16 05:00
  •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 속 혼조…홍콩 1%대 약세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 속 혼조…홍콩 1%대 약세
    홍콩과 달리 중국 본토 주식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강보합을 기록했다. 이날 시작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BC방송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부동산 부문보다는 지방정부 부채 수준과 첨단 제조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15 16:44
  •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원 후보는 급기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후보 제재를 요청했다. 이미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구도가 분출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공개 저격했고,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9일 “총선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라”고...
    2024-07-15 16:16
  •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당 특위는 15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통화정책과 이자 경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2024-07-15 16:11
  •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그리고 이어 그의 집권 2기 공약인 ‘어젠다 47’에서도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재임 기간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2024-07-15 15:40
  • [종합]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4.7%…시진핑 지도부, 3중전회 개막일 ‘최악 경제성적표’ 받아
    [종합]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4.7%…시진핑 지도부, 3중전회 개막일 ‘최악 경제성적표’ 받아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난국 타개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이게 됐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7%는 최근 5개 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기록이다. 시장 전망치 5.1%를 밑돌았을뿐더러 연초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5% 안팎’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07-15 15:38
  • 의협 회장 “탄핵설 언급 가치 없어…전공의, 원하는 것 말해달라”
    의협 회장 “탄핵설 언급 가치 없어…전공의, 원하는 것 말해달라”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설’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역대 최고 투표율과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의 회무를 흔들고 싶어...
    2024-07-15 15:35
  •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정부가 일부 보증하면 민간 금융사들이 조달하는 게 핵심”이라며 “해외 금융도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법에는 전환금융과 기존의 녹색금융을 포괄하는 단어로 ‘기후금융’(탄소중립 녹색성장금융)을 정의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 조성 방안과 금융상품을...
    2024-07-15 15:30
  •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2024-07-15 14:00
  • 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시점은 전공의가 정해야”
    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시점은 전공의가 정해야”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병원 측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 수 있다고...
    2024-07-15 11:45
  •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9차 회의에서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1차 회의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의 최종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2024-07-15 11:34
  •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진료 공백은 정부가...
    2024-07-15 11:19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당시 정부는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을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2024-07-15 10:41
  • 사망 4위·장애 원인 1위인데…‘뇌졸중’ 상급종합병원 못 가게 된다?
    사망 4위·장애 원인 1위인데…‘뇌졸중’ 상급종합병원 못 가게 된다?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진료질병군인 뇌졸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2024-07-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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