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이어 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정권 유지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고질적인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를 지킨 의사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여당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7일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69회 현충일인 6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구성을 마친 특위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신청받은 뒤 운영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기...
진 정책위의장은 윤 의원의 특검법 발의를 두고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이냐"며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하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되물으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 “합의는 쌍방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겠다고 밝히고 위반된 행동을 계속해 오고...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 주도권을 잡고 정부와 협상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제안에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연이은 '정책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최근 발생한 정책 혼선 방지 차원에서 당정은 최근 고위급부터 실무선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본지에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86세대와 97세대는 불평등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종부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며 “여기에 정부·여당이 폐지를 꺼내면서 종부세 논의는 폐지냐, 완화냐의 논쟁으로 가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진보 진영의 아이콘 같은 종부세 논쟁을 끌고 갈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궤변으로 9·19 군사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더 늦기 전 9·19 군사합의 폐기로...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였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로 일부 완화에 그쳤다.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추진 움직임이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가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환영하는 바다"라며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술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그리고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 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라고 저격하며...
정부와 여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을 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응책을 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의 싸움은 결국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모순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제 새롭게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논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