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총리나 비서실장 기용 시 정부·여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권 내 비판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기용 보도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당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주로 맡는 기재위도 2385건의 법안 중 1389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미처리율은 58.2%다.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민생을 더 가까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진심을 보여드리겠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늘려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책과 꾸짖음을 잊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선자들은 이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선 안된다.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며 “야당과 많은 전문가 경고와 호소에도 윤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 가운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특검법 취지에 맞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김 당선자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쇄신과 대통령실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여당으로서 정부와 발을 맞추며 동시에 정부 견제도 해야 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조기 전당대회는 반대한다.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는데...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자 참패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했다. 이에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를 뒷받침할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전당대회 개최 또는 새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종섭 특검법 내용, 필요하면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거듭 21대 국회에서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해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여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새로 국회에 진입하게 된 조국혁신당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고양, 구리,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