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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2024-04-26 05: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2024-04-25 16:11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줄 서는 세계 각국…한국은 눈치 게임 중

멕시코 집권 여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트럼프 전 정권 때 자국 외교 장관을 지낸 마르첼로 에드파드를 차기 외교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치 총리의 골프 회동 때 통역을 맡았던 다카오 스나오를 중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전날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2024-04-25 15:09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저 사람들(정부여당)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집권당과 정부를 보고 절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PI(최고경영자 이미지·President Identity)도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2년간, 속된...

2024-04-25 14:12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2024-04-25 13:34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동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5 10:55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2024-04-24 16:07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권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2024-04-24 10:28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의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까. 개원 직후 강 대 강 대치가 뻔한 여야 사이에서, 때로는 친정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인데도 이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부여당 탓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2024-04-24 06:0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중단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2024-04-24 05: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2024-04-23 14:42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첫 영수회담에서 4·10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2024-04-23 14:21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정 의원은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 중재 능력,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2024-04-23 10:43
尹 대통령 “글로벌 중추 외교, 통일 한반도 비전과 맞닿아…대표 정책 돼”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대표)’ 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2024-04-22 21:39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책과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회의에서)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올릴지에 대해선 "근본...

2024-04-22 14:52
러 “미국 우크라 지원 결정, 베트남전 꼴날 것”

해당 법안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주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이...

2024-04-22 14:06
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 등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후 후임 인선에 나섰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을 관저에서 만나 식사하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동갑인 1960년생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2024-04-22 10:10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2024-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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