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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COFIDE)·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기술평가전문기업 티밸류도 민관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보는 9월 기술평가 전문가 5명이 페루 현지를 방문해 IDB 현지 컨설턴트, 페루 정부 및 금융 관계자 등과 함께 착수발표회 개최 및 기술평가 역량강화 교육, PTRS 평가지표 개선 회의를 하고...
    2023-10-12 09:15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2023-10-11 11:16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3-10-11 10:33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2023-10-05 14:30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처우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2023-10-04 11:16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이후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하면서 여가부 폐지도 함께 미뤄졌다. 이때 인수위는 여가부에 대해 ‘발전적 해체’를...
    2023-10-02 09: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2023-10-01 06:00
  •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SCM전략실장 조훈 전무는 “KT는 현재까지 28개 사와 35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그룹사와 2차 수탁사까지 포함 50여 개사 500억 이상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정부 핵심 상생 정책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2023-09-21 09:26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2023-09-19 14:4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2023-09-18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민관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2023년도 훈련전환 우수사례 & 훈련과정 평가도구우수사례 시상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2023-09-17 09:06
  •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지급능력 평가등급, '안정적' 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 보증보험사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역할과...
    2023-09-14 08:05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법률, 의료 등 민간전문가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협력을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AI 공동 랩(연구실)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인 양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AI...
    2023-09-13 16:22
  •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2023-09-12 10:20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차례차례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3-09-11 15:52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 이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를 그만둔 후 독자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설립,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동반성장포럼은 7일 100회를 맞았는데, 지금까지 112개의 관련 연구 발표가 있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연구소를 이끌어오며 기억할만한 성과도...
    2023-09-07 11:34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2023-09-05 14:49
  •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그는 또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이며,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범위 내에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한...
    2023-09-05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통계청, 조달청과 조달 평가위원 공동 활용 △수출 드라이브 위해 조선업 초격차 확보 총력 지원 △부총리, 거제...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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