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소법 최종 가결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금소법 통과로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받게 됐다. 또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등 사후구제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또 금융사...
또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승인심사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부안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3만여 개가 넘는 외감기업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감사연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고객 통지의무 강화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해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보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6~7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방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금소법에는 법사위 의원들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한국노총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소득 및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안은 호봉제 운영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나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거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활용돼 기업규모 간 임금수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안을 만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좌초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힘있게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입법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정부 협의체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도 보고됐다.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농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축사 열화상카메라 293대를 구입하는 등 관련 예산은 총 129억 원을 증액했다.
살처분보상금도 당초 정부안 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했고,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 원 늘렸다.
이 외에도 구제역 미접종 유형인 '아시아(Asia)1형' 백신 60만두분을 사들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뱅크를 만드는 비용도 32억 원 마련됐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주요하게 추진할 공익형 직불제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늘어 2조4000억 원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세부 내역을 보면 상주·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서 정부안 67억2000만 원에 3억 원을 더했다. 의성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정부안(221억7600만 원)에 48억 원을 추가했고, 구미-군위IC 국도건설 예산 45억6400만 원에 20억 원을 늘렸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상주 용포지구, 강화 매음지구 농촌용수 개발(6억 원) △상주시 냉림 하수관로 정비...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다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장기임대용지의 경우 계획된 100만㎡ 중 잔여 면적 34만㎡ 조성을 위한 28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고 올해 하반기 활발한 입주계약실적을 감안해 국회심의단계에서 136억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2023년 개관 예정)과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장신배수지)은 국회심의단계에서 각각 토지 보상비 21억 원, 설계비 1억6000만 원이...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축소되는 선에서 확정됐다. 반면,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되레 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19일 시장 참여자들과 발행전략협의회를 거쳐, 20일 연간국고채발행계획을, 24일 내년 1월 국고채발행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당초 정부안은 9조4608억 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 원이 증액되고 1485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41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3%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소재·부품...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출과 함께 ‘슈퍼 예산안’으로 불리며 진통을 예고했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 감액되고, 7조9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서 9.1%로 낮아졌다. 대신...
적자국채 발행은 정부안 60조2000억 원을 49조4000억 원으로 10조8000억 원 줄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가 예산안 '날치기'를 밀어붙인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간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논의 끝에 1조6000억 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만들어 뒤늦게라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추가 협상이 어려울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내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해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 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큰 10톤(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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