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가 명확화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원본반환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이를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임 연구원은 “다만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도 포함해 확대했다....
설명회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정부안),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업참여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을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앞서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에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일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회사와 기관 등은 또 다른 대안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 위·변조를 막기...
8일(현지시간)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권단에 정부안 수용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였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이후까지도 채권단이 정부안을 수용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650억 달러(약 79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3년의 상환 유예, 이자 62%와 원금 5.4% 삭감안 등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이날 마감 이후...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안(하위 70%, 4인 가구 100만 원)을 골자로 지급 대상만 확대하면 3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서다. 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가구당 지원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소득이 아닌 피해 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되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다면 우선 정부안대로 하거나 100%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유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70~100%는 많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하위 10~20%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성태윤...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직을 걸고 정부안을 관철시키고,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소속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김 의원이 지난해 정부안을 담아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가 우선이어서 현실적으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와 만나 “우리 당에서는 12·16 대책을 임시 국회 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인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동 기준은 지원 필요성...
현재 국회에는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유지된다. 정부는 소요재정 조달을 위해 개발도상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을 3000억 원,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는 2조 원 감액한다. 주요 감액 사업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8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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