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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2020-10-13 10:36
  •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 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2020-10-12 12:00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정책위가 정부안에 담긴 쟁점 등을 정리해 의원들과 공유한 다음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정책 의총을 국감 중에 소집하는 것은 어렵다. 어차피 법안은 11월이 돼야 논의가 될 테니 그 전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3법과 노동법의 병행 처리를 시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2020-10-07 20:35
  •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2020-10-07 17:51
  •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또 과기부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에서 예상 재할당 대가를 4.7조 원(4조7811억 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5조 원(5조5705억 원)으로 올렸다. 과기부 추계대로 재할당 대가가 5.5조 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 대가를 더 내야 하는...
    2020-10-06 17:14
  •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김종인법'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해당 법 발의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2020-10-06 15:54
  •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이를 위해 녹색 보증 사업에 내년 예산 500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 녹색보증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이다. 보증비율 80%→90~95%로 올리고 보증료 -0.2%포인트(P), 금리 우대는 약 -1%P 수준이다. 산업부는 기술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시중 보증·금리...
    2020-09-28 13:55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020-09-28 11:45
  • 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TF첫 출범…10대 협업과제 선정추진
    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TF첫 출범…10대 협업과제 선정추진
    우선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국비 450억 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협업과제는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허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별 TF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20-09-25 10:03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이어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더욱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2020-09-23 14:30
  •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 5206억 원이 감소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2020-09-22 21:16
  •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이날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통신비 등이 6177억 원 삭감되고 독감 백신 무상 접종 등을 위한 5903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9-22 16:57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유보금에 대해선 내년부터 과세가 강화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2020-09-20 14:51
  • [포토] 제안설명하는 박능후 장관
    [포토] 제안설명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17 11:23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단순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2020-09-03 19:0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7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의견을 한 차례 전달한 데 이어, 차관회의 등 정부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재차 건의한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고용 형태 특징에 따라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2020-09-01 14:24
  • 정세균 “의료 서비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정부 방향 변함 없어…대화로 더 나은 안 만들자”
    정세균 “의료 서비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정부 방향 변함 없어…대화로 더 나은 안 만들자”
    거기서 지금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법으로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도입, 전체 의료인력의 총량을 증가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가 부족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열어놓고 같이 의논해서...
    2020-09-01 12:07
  •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이고 증액분은 117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 사업 예산을 코로나19·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하겠단 복안이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2020-09-01 08:54
  •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상환물량은 63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55조2000억원은 만기상환용이며, 8조원은 국고채 교환과 조기상환(바이백) 등 시장조성용이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물량이 많아) 고민이 많다. 기관수요 등을 다시 점검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반영(석간)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서울청사), 14:00 피치 연례협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45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0-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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