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당초 정부안 대비로는 5253억 원 감소한 수치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증가했고, 새해에는 3조4600억 원이 더 늘었다. 그 중에서 새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 원(3.2%)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모니터링...
앞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사상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76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17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 원 감소한 16.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다.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늘었다. 중기부 내년 예산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재난지원금 3조 원, 백신 확보 예산 9000억 원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5000억~6000억 원 삭감키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 원 등을 증액키로 했다. 다만, 국가 채무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초(超)슈퍼 규모였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커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를 통해 정부안 가운데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던 당시보다 7조5000억 원...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됐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냈다. 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경제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직이나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중개연구단(바이오, 나노ㆍ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연 28억 원(정부안)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으로 발굴ㆍ관리한다.
온라인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동기화해 기술ㆍ시장ㆍ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원게이트)를 마련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부처별로 보유한...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그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서 “현행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원인이 강한 규제에 있다는 것이 실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벤처 기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배구조 개선 및...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안의 회피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계는 최소 2년 이상 의무 보유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이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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