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전달…양측 모두 비판김용균 씨 어머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김용근 경총 부회장 "법 신중하게 추진해야"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 측과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측은 정부안이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부안은 물론 기존 법안을 검토해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법사위에 부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전날 제출된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회의에선 위헌 논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수정안이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백혜련, 정부안 두고 "상당 부분 해소됐다"주호영 "입법 너무 과격…부작용 점검해야"고 김용균 씨 어머니 "너무 허술해서 기막혀""살아서 안 나갈 거다"…백혜련 "의견 제시 기회 검토"
회기 내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위를 낮춘 정부안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법사위에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이 제출되면 내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법안심사에 참여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단일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규택지의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주택 공급...
그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절반을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안이 현실에서도 지켜질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세금 멈춤법과 같은 맥락의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상대책 위원은 “임대료 멈춤법이 통과되면 임대인들이 낮춘 임대료만큼 임대료를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며 “위기 상황 때마다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하면 이 같은...
국제사회, 기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환경부는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각 5%씩 총 25%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애초 정부안대로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5명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지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엔 5명에게 각각 3%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총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쟁위행위 때 주요 생산시설 점거 금지,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단서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마저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정부안의 ‘3년으로 연장’에서 ‘최대 3년’으로 후퇴했다.
경제계는 절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기업 의견 반영과 사용자의 대항권을...
애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그러면서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허용)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도 상장사 기준 지분 0.5%(정부안 0.01%) 이상으로 올렸다.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경제3법 강행 처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기업...
내부거래 규제도 정부안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이 경영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만 수십 차례다. 지금 기업들이 처한 환경은 최악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수출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환율 변수로 계속 불안한 상태다. 회복...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두 시간 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부안대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논의할 일말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잠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구 민원이 치열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5023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예산 75억6000만 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예산 30억 원 등이 새롭게 비집고 들어왔다.
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됐으며, SOC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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