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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그러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질타하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데 (비대상자는) 얼마나 섭섭하겠나.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못이겨 정부안 80%에서 88%로 확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2021-07-24 01:51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그 결과 정부안 소득하위 80%에서 8%포인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여야가 삭감을 벼르고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깎이고 살아남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실효성 의문을 제기해 전액 삭감돼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7-23 21:48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분류하는 만큼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2021-07-23 18:09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07-19 05:00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2021-07-15 18:12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2021-07-14 20:30
  •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8:48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이 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송 대표께서도 합의해주셨으며, 현재 정부안의 3조9000억 원보다 금액을 훨씬 더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2021-07-13 15:37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與, 7일 의총서 전국민 지급 선회 여부 결정…캐시백 사용처 확대도정부안 유지되면 맞벌이 부부 대상 포함 '플랜B'여야, 예결위원장 일시적 민주당에…8일 시정연설ㆍ23일 처리 목표전국민 선회되면 시정연설은 정부안대로, 심사 과정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여야는 오는...
    2021-07-05 11:38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애초 정부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1-07-05 10:53
  •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GTX-D 노선 김포~부천 구간 확정 '강남 안 간다'…달빛내륙철도 신설
    총사업비는 정부안이 2조2000억 원, 경기도 건의안이 6조4000억 원, 인천시 건의안이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대신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06-29 15:00
  • 與, 오늘 종부세 상위 2% 방안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與, 오늘 종부세 상위 2% 방안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021-06-18 08:15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정부안의 경우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 원인이 "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때 보고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문제라는 것.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특히 '보고 체계', '피해자 보호', '공간적·심리적 분리...
    2021-06-10 16:57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2021-05-21 13:37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2021-05-20 08:01
  • [속보] 홍남기 "LH혁신방안, 오늘 정부안 마련해 당정협의"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5-20 07:45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2021-04-30 14:56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애초 정부안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의 경우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라...
    2021-04-22 11:26
  •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2021-04-20 17:50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룰 좋은 핑계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2021-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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