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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이어 “열심히 짜온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8,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를 깎아 준다거나, 주식을 100억 원 비과세 기준으로 높여...
    2022-12-04 17:01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논의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없었을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2022-11-30 16:06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지난해 예산은 정부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11-24 15:33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지난 7월 금융위원회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의원은 금융위·예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2022-11-20 15:33
  •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2022-11-20 12:05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野,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증권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해야”
    野,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증권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현행 0.23%→0.15% 낮춰야주식양도세 비과세 10억→100억 정부안 철회 요구선행조건 완결 전제로 금투세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찬성할 의사를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조건이다. 김성환...
    2022-11-18 16:40
  • 성일종 “민주당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시즌2”
    성일종 “민주당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시즌2”
    특히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최근 금투세를 두고 ‘유예론’과 ‘신중론’이 충돌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2022-11-18 11:43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정부 안 13.5조서 16조로 의결…국회 “3고 복합위기 반영”‘감축 논란’ 스마트공장ㆍ모태펀드ㆍ내채공 등 예산 다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50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원으로 국회 예산소위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중기부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 원, 28% 줄어든 13조5619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2-11-17 16:04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사업 중복 우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사업과 중복 우려 △월세 수요 증가로 매물 품귀 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올해 8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442억 원(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15 16:50
  •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정부안은 사실상 주식양도세의 폐지에 가깝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주식 소유자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까닭이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다. 입법 배경은 당시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의 변칙적인 상속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전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증여받은 돈으로...
    2022-11-14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이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지연으로 정부안에 담지 못했지만,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에 "제가...
    2022-11-10 15:15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일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2022-11-08 11:04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이 예산은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 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서 "6조∼7조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규모에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국민적 부담이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11-04 14:47
  •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해당 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2022-10-19 17:30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세율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5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정부안은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2022-10-04 12:00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野 법안 발의에도 정부안 등장 이용우 "이미 상정된 법, 심의 빨리 하는 게 먼저" 김주현 "사실 관계 확인 예정"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을 두고 '실적 쌓기'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발의된 야당 법안에 정부 검토 의견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입법 성과를 위한 별도...
    2022-09-20 20:28
  • 민주 "군인 팬티값 깎는 비정한 정부"…국방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편성" 반박
    민주 "군인 팬티값 깎는 비정한 정부"…국방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편성" 반박
    서영교 최고위원은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에서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투화 310억 원, 팬티 5억 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 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9-19 17:52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5차 재정계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도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2022-09-11 06:00
  •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여지를 남겨 특별공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한다는 전제인데,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후...
    2022-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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