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쌀을...
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쌀을...
유예가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주식인 정부 쌀시장 개방한다니 농민 시름 커질 듯" "정부 쌀시장 개방 추가 유예는 없는건가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 소식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전날 저녁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이뤄질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의 거센 반발로 쌀시장 개방 선언을 미뤄 이날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쌀 관세화 추가 유예시 2배가 넘는 의무수입물량(MMA)을 받는 부담으로 국내 쌀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 쌀시장 개방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과 전농회가 주장하는 정부의 농민 설득 부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추가수습
◆ 정부, 오늘 쌀시장 개방 발표… 20년만에 열리는 쌀시장
이동필 장관“쌀 관세율 9월 결정…남은기간 농민과 소통”
◆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 줄지않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작년 13명 사망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
이스라엘 함포 사격, 팔레스타인 어린이 4명 사망…희생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부과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최종 관세율을 부과하는 9월 전까지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국회는 물론...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는 예정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한 후 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 선언을 앞두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쌀 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쟁점을 놓고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요구에도 협상 비밀유지와 전략 등의 이유를 내세워 쌀 관세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열쇠인...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들 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
규정하고 고관세율 수입 등 다른 사항은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회사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쌀 시장 개방 관련 결론을 내리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을 다시 5년간 미룬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쌀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 쌀 농가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식량주권을 위해 아예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쌀 의무수입량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이 미뤄진 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 이후로 발표시점을 뒤로 미뤘다. 재보선을 앞두고 농민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쌀 관세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 될 경우 우리 쌀의 중국시장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관세화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중국 등으로의 쌀 수출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현재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현재 국산...
관세화 문제인 만큼 5년간 다시 유예를 할 것인지 쌀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할 건지 정부 입장은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부에서 발표해야 한다. 후속 대책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산업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번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 발표처럼 기재부가 발을 빼고 해당 부처의 밥그릇 싸움만 키운다면 정책 효과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만...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 연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