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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공공데이터로 개방 5일(수) △20년 김치 품평회 수상업체선정 결과 발표 △K-농업 민관협력,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 향상 견인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결과 발표 △교육부 협업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달의 A-벤처스로 선정된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한 축산 관련기관...
    2020-08-02 09:41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기존의 쌀 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2020-02-28 05:00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많이 희생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고 도농 소득 격차는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했지만 대책 마련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면피용으로 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과 간담회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없었던 셈”...
    2019-11-13 17:39
  • 포스코인터, ‘국내 최대 식량 자원 기업’에 한발…미얀마 제2 RPC 준공
    포스코인터, ‘국내 최대 식량 자원 기업’에 한발…미얀마 제2 RPC 준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7년 미얀마 양곤 쉐린반(Shwe Lin Ban)공단 내 위치한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첫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을 인수하며 미얀마 시장 개방 초기부터 원료 수급과 건설 부지 확보 등 곡물 사업을 준비해왔다. 두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총 10만 톤 규모의 쌀 조달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019-09-05 11:00
  •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한때 자급률이 40%에 달했던 우리 밀은 1980년대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밀이 들어오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대규모로 재배되는 수입 밀과 달리, 우리 밀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어 가격은 높고 균일한 품질관리도 어려워 수요처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그다음 해 생산이 급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2019-08-13 18:13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 시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2534개가 창출될 것이란...
    2019-08-02 22:29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적합성인증으로 시장출시 애로 해소 5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적합성인증으로 시장출시 애로 해소 5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2019-06-02 09:59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농특위가 과거의 농특위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박 위원장은 “농특위의 원조는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이지만 당시는 WTO 농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2019-05-08 17:57
  • [시인이 보는 경제] 베트남의 ‘도이머이’, 거저 된 것이 아니었다
    [시인이 보는 경제] 베트남의 ‘도이머이’, 거저 된 것이 아니었다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쯔엉찐은 원래 마오쩌둥 추종자로 혁명주의자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난국에 생각을 바꿔 개혁주창자가 되었다. 12월 당 대회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켰다. 금기시되던 ‘시장경제’라는 말을 공식석장에서 처음 꺼냈다. ‘도이머이’선언이었다. 원로 보수파를 퇴진시키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본인이 솔선했다. 쯔엉찐을...
    2019-02-28 05:00
  •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관세율 인하와 나라별 쿼터 설정, 밥쌀 개방 확대 등이 그것이다. 쌀 관세화는 이들 나라를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인증이 이의 없이 마무리돼야 완료된다. 한국 정부는 관세를 제외한 쌀 시장 보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WTO 농업협정에 따라 2014년 9월 30일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의무수입물량(TRQ) 40만8700톤을 넘어서는 쌀...
    2019-01-28 14:33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국회)...
    2018-11-25 10:37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촌 고령화 적극 대응…농산물 가격 안정"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농촌 고령화 적극 대응…농산물 가격 안정"
    이개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0대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2018-08-09 10:06
  •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장 “식품산업 혁신성장 메카로 조성…특별법 제정도 추진”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장 “식품산업 혁신성장 메카로 조성…특별법 제정도 추진”
    특히 민주당에서 10여 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및 정책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산업, 쌀 관련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직불제 등 수많은 현안 및 쟁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선 등 공약 발굴 및 대책(국정과제 등)을 짰다. 현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푸드플랜, 식품산업의 공약 발굴 및 농식품산업 방향 설정 등...
    2018-07-16 10:39
  •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개원 당시 1980년대 초 막 식량 자급을 달성했을 때는 상업농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농어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에 연구 역량을 집중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
    2018-06-29 10:28
  •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애초 일본도 쌀 시장 개방에 반대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개방을 결정했다. 또 수출국들의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기업 우대금지 사항 등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의 농협 등을 통한 농업 지원 정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련 업계와...
    2018-06-19 10:30
  •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CP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 모두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은 우리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2018-06-15 10:22
  • 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김 부총리는 “애초 6월까지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시간 내 수렴해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3일에야 CPTPP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CPTPP는 쌀 전면 개방 등...
    2018-06-15 09:00
  •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장 대변인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5800억 달러 이상으로 약간의 마찰이 존재할 것”이라면서도 “경제와 무역 마찰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2018-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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