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오 장관과 박성효...
다만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총량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은행 건립 및 상인전용 카드발급,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할인행사 확대, 시장 마케팅 행사 신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발전방향의 지속 논의를 위해 중기부와 전상연...
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와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도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특히 무더위가 지속되면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기온이 높은 시간에 야외에서 활동이나...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분야 자금공급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AI 분야에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 수요와 투자수요가 급격히...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라고 부연했다.
당시 정치권과 관가에선 정부 출범때부터 함께 해온 '장수 장관'들이 개각 명단에 대거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의 높은 사과, 배 가격은 지금까지 생산이 안되거나 출하가 안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이달 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와 원앙 배...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민기 인디학교 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냈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경계선 지능인 교육 지원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 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에이비온은 미국 정부부처와 호흡기바이러스 치료제 ABN101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ABN101은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Broad-spectrum antiviral drug)로 개발 중인 에이비온의 파이프라인이다. 차세대 인터페론 베타로서 기존 자연형 인터페론 베타의 물질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산수율을 500배 이상 높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제형의 연구 및...
산업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 개최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
정부가 수소 공급 불안으로 넥쏘와 수소 버스 등 수소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수급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추진...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