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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지적에는 “PF 시장을 잘...

2024-07-01 19:06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2024-06-30 15:19
김주현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PF 연착륙ㆍ자영업자 충격 최소화 위한 것"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9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6-27 14:32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이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부동산PF도 연착륙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도입 연기란) 소폭 미세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서 금융안정국에서 정책당국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재보는 금융당국과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2024-06-26 12:08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2024-06-26 05: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관련 대책은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2024-06-25 16:14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다음달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두 달 가량 미뤄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도 내년 7월 이후 결정된다. 임형준...

2024-06-25 06:00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은행 파산 막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마련25일 전인대서 심의…연내 통과 예정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2024-06-24 14:47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면 손해 보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웃지 못할 교훈이 나돌 정도이다. 법률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들은 법에 의해 정의가 실천된다고 믿지 않는다.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2024-06-24 05:05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2024-06-22 06: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2024-06-21 14:56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당장 급한 것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과 부동산 연착륙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KDI 권고대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2024-06-21 05:00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2024-06-20 10:30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2024-06-19 16:15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옥석가리기'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2024-06-19 07:0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2024-06-18 16:17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조사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서적,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 전문가 설문 등이 활용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제각기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목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06-18 10:33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지기 힘들다.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2024-06-17 05:00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에도 타격...부동산 가치 34조원 증발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024-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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