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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히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2019-03-04 11:20
  • 대북경협 대비한 2기 내각…집권 후반기 당권 강화 포석도
    대북경협 대비한 2기 내각…집권 후반기 당권 강화 포석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후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박영선 의원의 입각 문제가 꼬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유력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경제 활력의 가장 핵심 주체로 보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2019-03-03 17:15
  •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유임될 전망이다. 진영 의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진영 의원은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2019-03-01 17:16
  • 현대로템, '대관 업무' 강화한다... 배경 보니
    현대로템, '대관 업무' 강화한다... 배경 보니
    여 전 차관은 현재 법무법인 김&장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토교통부 제 2차관을 역임한 이른바 국토부 ‘통(通)’이다. 여 전 차관이 몸담았던 기획조정실은 국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여 전 차관 영입은 현대로템의 대관 채널 강화를 위한...
    2019-02-25 21:00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2019-01-28 16:17
  • 정부법무공단 박청수 이사장 퇴임…당분간 공석 불가피
    정부법무공단 박청수 이사장 퇴임…당분간 공석 불가피
    정부와 공기업 등의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직이 당분간 공석 상태를 이어나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청수(60·사법연수원 16기) 전 이사장은 지난 17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박 전 이사장은 정부법무공단을 거쳐 간 5명의 이사장 중 유일하게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인물이다. 정부법무공단...
    2018-12-20 17:15
  •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
    자녀 보호 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 지역사회 협조 등을 통해 상담, 보호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 자녀 상담,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8-12-12 10:07
  •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 이사회 구성 완료…최초 30대 비상임이사 임명
    연금정책국장(정부)이 참여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 감사요청권, 자료요구권 등을 보장받는다. 또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사내정보망 이용 등의 독립적 활동이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 이번 이사회 개편으로 여성 이사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공단 최초로 30대 이사(최승은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018-12-03 16:54
  • 환노위, 노동부 산하 국감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제기
    환노위, 노동부 산하 국감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로 맞섰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흡수통합 되면서 68명이 정규직으로 넘어갔다"며 "이 가운데 직원 친인척이 6명이 포함됐다"고...
    2018-10-24 18:14
  • 중진공, 사업정리 지원으로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정리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을 할 때는 정부지원이 활성화 됐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조세, 노무, 법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상담창구에는 사업정리 지원 이력이 있는...
    2018-09-18 12:00
  • 중기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실패 기업인 지원 강화"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3조3000억 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
    2018-09-12 11:00
  • BMW 피해자들 "트럼프ㆍ메르켈에 결함 조사 협조 요청"…정부 관료 상대 손배소
    BMW 피해자들 "트럼프ㆍ메르켈에 결함 조사 협조 요청"…정부 관료 상대 손배소
    더불어 직무유기를 이유로 우리 정부 관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과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BMW의 결함 은폐 의혹과 차량 결함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미국과 독일 정부 측에 관련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 측은 우선 이날 오후...
    2018-08-27 14:24
  • 권용원 금투협회장 “성장기업 지원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제안”
    권용원 금투협회장 “성장기업 지원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제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창업 초기의 벤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더 큰 성장을 위해 혁신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 공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2018-08-13 18:03
  • 줄소송 당하는 BMW…한국소비자協 집단소송 돌입
    줄소송 당하는 BMW…한국소비자協 집단소송 돌입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출신으로 3000건 이상의 결함 사고를 감정 평가한 박성지 교통안전사고연구소장(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장 출신의 배출가스 및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전문가인 송영배 자동차 명장이 합류했다. 법률지원단의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는 BMW 화재 차량 소유자들의 보상 비용 책정과...
    2018-08-06 14:18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민변 출신이 맡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헌 전 이사장(57·16기)은 4월 30일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낙마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직원에게 차별적인 언사를 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2018-06-25 13:48
  •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남북 경협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법적 준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모집 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2018-06-05 07:37
  • 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의향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억7000만 달러(약 7100억 원) 상당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이후 엘리엇은 언제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
    2018-05-29 08:40
  • [공직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20억...윤석열 1위
    [공직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20억...윤석열 1위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8억 원 가량 늘었다. 법무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4명 가운데 재산 총액 1위는 46억2450만 원을 보유한 장인종(55·18기) 법무부감찰관이었다. 이용구(54·23기) 법무실장 41억3477만 원, 구본민(60·15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39억986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03-29 14:28
  • 종이없는 부동산 계약 가능해진다…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추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 서류발급 기관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금융, 물류, 유통, 인증...
    2018-03-08 17:28
  •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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