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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2023-11-06 09:27
  •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이번 ‘제1회 한-캐나다 CEO 다이얼로그’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과 골디 하이더 BCC 회장을 비롯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폴 토필(Paul Thoppil) 캐나다 인도태평양담당관, 마크 샨(Mark Schaan)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수석차관보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한화오션, SK에코플랜트, GS건설, 휴스틸, 광해광업공단, 블랙베리...
    2023-10-2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및 명칭 변경(석간)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20일(금) △고용부 장관 10:20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5:00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충남 보령)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2023-10-15 08:52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 패널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 등의 폭언과 개성공단의 우리 소유 건물 폭파 등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호도한다. 다섯째, 사법부의 정치적 지배도 심각하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2023-10-12 05:00
  •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8-15 15:52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2023-08-15 10:34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2023-08-14 15:5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숫자로 제시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숫자로 라면 ‘77’과 ‘6’을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2023-07-02 10:19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공개했다....
    2023-06-23 17:52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법무부는 20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선고 결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환율은 이날 기준 1달러당 1288원으로 계산됐다. 엘리엇 청구금액이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원금 전체의 7...
    2023-06-20 22:42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20일 오후 8시 선고 예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20일 오후 8시 선고 예정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3-06-20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연임 없이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국민연금의 다음 ‘물갈이 인사’ 타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포스코는 최 회장 이전 회장 8명 중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2023-03-01 07:43
  •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대장홍대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2023-02-09 12:42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023-02-02 10:30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10월에는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320개 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할...
    2023-01-26 12:39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5인의 전문가를 찾았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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