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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2018-10-18 21:54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지역 내 영향력을 우려해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회계보고시스템이 도입됐다. 어린이집이 수입·지출 내역을 민간회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2018-10-17 18:44
이용호 "사립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2조 원이면 1인당 1000만 원씩 2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 주 비리 유치원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6 16:54
홍영표 "유치원 전수 조사해야…다음주 비리 재발 종합 대책 내놓을 것"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 주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2018-10-16 10:09
비리 유치원 명단, 울분과 다른 현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미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직후 엄마들이 모여있는 온라인상 공간에서는 엄마들의 행동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원장들이 배불리는 일이 이어져선 안된다면서 정부에 앞서 엄마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화가 나서 얘기한다 한들 당장 명단상...

2018-10-13 10:22
박용진 "감사 적발 유치원, 빙산의 일각"…'비리 유치원 명단' 확인 어디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11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통해 '2013년~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치원 명단에 대해 "공개한 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비리 유치원 전체 명단이 아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8-10-12 10:39
“홍삼 제품서 ‘환경호르몬’ 검출…식약처, 업체 명단 공개 안해”

이 의원은 "식약처가 조사 결과나 검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검출 여부만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를 약속한 바 있고, 조사결과를 발표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 앞에...

2018-10-09 16:35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국토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비자 면제 국가...

2018-10-01 14:35
[이슈&인물] 김득중 쌍용차 금속노조 지부장 “변화한 사회적 시선, 노노사정 합의 원동력”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들이 서너 차례 만났다. 그러나 이견이 큰 탓에 만남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다만,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한발씩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 우리가 분향소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사측 대표가 와서 조문과 공개사과를 해야...

2018-09-28 10:50
靑, 평양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14명ㆍ특별수행원 52명 발표…누가 포함됐나?

임 실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동행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2018-09-16 16:10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 전면개편…제작사 출신 철저히 배제

아울러,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존속되는 현재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BMW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2018-08-30 16:40
2기 개각 이르면 다음주 중폭 될 듯…협치는 사실상 없어

이번 개각은 문 정부 1기 내각 중 업무평가를 낮게 받은 부처 위주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7월 중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입각을 포함한 협치 내각을 여당에서 건의해 인사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야당에서 협치 내각을 사실상 거부해와 애초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협의해온 종전 인사를 단행할 할 것으로 보인다. 협치 내각 무산과...

2018-08-24 10:44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감기관 후원하에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2018-08-17 12:45
트럼프, 브레넌 전 CIA 국장 기밀취급권 박탈…“정부 비판에 보복” 비판 고조

그러나 박탈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임명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백악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백악관이 언급한 박탈 대상 명단에는 마이클 헤이든 전 국가안보국(NSC) 국장,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포함됐다. 브레넌 전 국장은 수개월 동안 트위터로 트럼프...

2018-08-16 13:37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주주권행사 로드맵 공개

또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배당 확대에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주 및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주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는...

2018-07-17 10:2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로 대기업 일감몰기 잡는다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외부 공표도 병행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이다.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감을...

2018-07-12 10:38
[스튜어드십 코드] ‘조력자’냐 ‘포식자’냐…국민연금에 쏠린 눈

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에 한해 ‘5% 룰’ 적용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례로 국민연금은 최근 대한항공에 경영관리체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5% 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2018-07-10 10:29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원·하도급간 불공정 등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들을 개선해 건설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27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2018-06-28 17:14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해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2018-06-05 10: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101개 사업장 공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0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2018-05-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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