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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업에 묶이거나,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2023-02-17 12:54
  •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2009년 노예 계약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최대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7년 차에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짧은 생명력’을 피할 수 없고, 멤버들간의 인기 편차가 커지면서 특정 멤버의 솔로 활동들이 겹치며 ‘계약...
    2023-02-16 15:58
  • 삼성 김기남·SK하이닉스 박정호 "반도체 인력 8년 후 5.4만명 부족…선순환 필요”
    삼성 김기남·SK하이닉스 박정호 "반도체 인력 8년 후 5.4만명 부족…선순환 필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주제 심포지엄서 발언"반도체 계약학과도 만들었는데 잘 안돼…국가, 학계, 산업계 선순환 사이클 필요" 김기남 삼성전자 SAIT(구 종합기술원) 회장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인력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학계, 산업계 간의 선순환 사이클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김기남 회장은 서울...
    2023-02-15 21:54
  • 여행 수요 폭발하자...에어인디아, 사상 최다 470대 비행기 ‘쇼핑’
    여행 수요 폭발하자...에어인디아, 사상 최다 470대 비행기 ‘쇼핑’
    에어인디아, 보잉 비행기 220대 구입‘약 44조 원’ 에어버스서도 250대 구입...“역사적 거래” 인도, 보복여행 늘어나는 시기 기회 삼아 재도약 준비 국가 간 협력 강화하는 효과까지 인도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비행기 47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단일 항공사의 비행기 구매 역사상 최다 규모다....
    2023-02-15 16:25
  • KT, 몽골 정부 초청해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KT, 몽골 정부 초청해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특히 KT는 한국을 방문한 몽골 정부사절단과 경제사절단을 초청해 용산 IDC를 견학하고, 몽골 T카드(T-Card) 국내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T카드 국내 시범 결제는 지난달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BC카드와 몽골 중앙은행이 체결한 ‘N2N(한국-몽골 간 카드결제 연동) 사업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몽골 현지 국민 약 70%가 사용하는 T카드를 국내에 도입해...
    2023-02-15 09:48
  • HMM, 친환경 연료 선박 첫 발주 ‘탄소중립 본격 시동’
    HMM, 친환경 연료 선박 첫 발주 ‘탄소중립 본격 시동’
    한국해양진흥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번 친환경 선박 도입과 관련한 금융 협력을 진행하고 향후 미래 선박 확보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을 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체결식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강화되는...
    2023-02-14 14: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
    2023-02-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CDO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온투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유치 활성화에 따른 성장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올해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규제 완화를 계기로 온투업계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차주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2023-02-10 10:41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참여…"유럽시장 영역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참여…"유럽시장 영역 확대"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9, 12월과 올해 1월 3차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간 방산협력 가능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에 K9 자주포 212문을 공급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례대로 납품 중이다. K9은 폴란드, 노르웨이...
    2023-02-07 14:24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ㆍ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2023-02-07 14:13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해 국가가 운임체계를 규정해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본래 목적인 차주 안전 제고에 관해선 원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3-02-06 12:33
  • 신한투자증권, STO 협의체 출범, 대신 KB 키움도 발걸음 빨라져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의 서비스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증권형 토큰)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2023-02-06 10:47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위탁계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여러 명목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 뽑아가고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는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지입제 개선에 나서겠다. 일감 제공을 못하고 돈만 받은 운송사들의 번호판이 차주들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2023-02-06 10:43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완성한 융복합형 군대양성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탈피오트’나 ‘사이버 예비군’을 만들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융복합형 선진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싶다.
    2023-02-06 05: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 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상장시장은 한국거래소(KRX) 디지털 증권 시장으로 마련한다.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2023-02-05 12: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책에는 시세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이 담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 조정에 관해 그는 “보증기관에 무조건적인 위험보유를...
    2023-02-02 14:58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경제외교 성과사업들은 신설·확대된 한-UAE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부처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이행한다. 에너지협력 관련 상반기 산업부 장관과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이 제1차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회의를 열고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 파트너, 넷 제로 가속화 등 기관·기업 간 MOU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2023-01-31 12:19
  •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간 경계를 허물고 빠른 혁신으로 성장을 촉진하며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를 말한다. 교보생명의 애자일 조직은 고객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봉현 IT지원담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정부...
    2023-01-30 10:31
  • 우즈벡 녹색산업 수주로 11만 톤 탄소배출권 확보…해외 진출 청신호
    우즈벡 녹색산업 수주로 11만 톤 탄소배출권 확보…해외 진출 청신호
    Akhmedkhadjaev)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서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사업은 한국 정부도 관심 있는 정부 간 협력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짐 차관도 한국 기업과의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를 올해 4월 내에 최종 완료하는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이날 착공식이 열리게 됐다. 한편, 유 차관은 25일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우즈베키스탄...
    2023-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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