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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2021-01-27 10:57
  • 성시경, '악성 루머 유포' 악플러 경찰에 고소 "선처·합의는 없다"
    성시경, '악성 루머 유포' 악플러 경찰에 고소 "선처·합의는 없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시경 측은 전날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시경이 고소한 악플러들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다수의 인터넷 아이디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2021-01-21 08:16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이달 5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 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더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2021-01-19 14:41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2021-01-15 14:16
  •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2021-01-15 14:06
  •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현직 임직원 2심 뒤집혀 '무죄'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현직 임직원 2심 뒤집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임직원 및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2021-01-13 17:05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현재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12-13 13:27
  •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이용을 원하는 기업(제조ㆍ솔루션ㆍ보안기업 등)과 개인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같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0일 개정ㆍ시행돼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2020-12-09 12:00
  • 경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
    경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체포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이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2020-12-08 15:42
  • 경찰,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강용석 체포·조사 중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2020-12-08 14:08
  •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67억 원의 과징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한 결과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송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 매출액 중 한국에 관련된 매출액을...
    2020-11-25 15:09
  •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2020-11-24 13:02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9월 현대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재판에선 A 씨 측은 "제품 불량을 잡아내는 등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허위 제보 인지했음에도 악의적 편집 내보내한편, 현대차는...
    2020-11-09 17:26
  •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방통위는 또 이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2020-10-28 17:38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 등)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21 20:12
  •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A 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도용해...
    2020-10-16 06:00
  • 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아냐"
    대법원 "오버워치 '에임핵'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AIM 도우미’라는...
    2020-10-15 13:30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2020-10-08 19:15
  •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2020-10-07 11:01
  •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 비방의...
    2020-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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