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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SNS에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모든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
    2021-06-06 09:00
  • 전남친 문제로 싸우다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28일 폭행·중감금치상·전자기록등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4시 30분께 승용차를 타고...
    2021-06-03 11:00
  •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제2의 통신대란 막아라”…통신 재난 시 타 통신망 이용 가능해진다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1-06-01 17:46
  •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세종은 “지수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수는 지난 3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2021-05-27 16:23
  •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05-20 11:09
  •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5-12 15:48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021-05-10 14:34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2021-05-06 05:00
  •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경찰 구속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경찰 구속
    경찰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21-05-02 21:27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2021-04-29 16:33
  •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ㆍ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1~3월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2021-04-26 12:00
  •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재판에 장 모(37·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2014년 프로야구 선수 A 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2021-04-16 10:32
  •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한편, 경찰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2021-04-09 15:23
  •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최 대표가)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4-09 13:15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2021-04-08 00:20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1-04-04 09:00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2021-03-19 09:17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21-03-09 17:44
  •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김 대표에게...
    2021-02-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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