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 차원이다. 그동안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측은 15일~16일 이틀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누리꾼 40여명을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명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이에 따라 태연에게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태연을 향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난이 담긴 게시글들이 무분별로 유포되면서 SM 측은 또 한 번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SM은 “이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량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살펴봤다”며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선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ㆍSK 게이트”라고 주장해왔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앞서 고준희는 버닝썬 여배우라는 루머에 대해 지난해 4월 법적대응을 시작했고, 그중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루머가 상습적으로 유포되며 고준희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는 서류가 담겼다.
특히 이근 대위는 “용호야, 룸살롱에서 여성분들 그만 괴롭히라”라며 “네가 아무리 돈 준다고 해도 너 같은 인생 패배자 옆에는 아무도 가기 싫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너의 와이프와 딸도 네가...
먼저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됐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처분을 한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동물학대 촬영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커뮤니티에 학창시절 리아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리아의 소속사 JYP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다.
JYP 측은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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