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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2023-07-28 14:4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이는 행위 시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2023-07-27 15:19
  •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2023-07-24 13:25
  •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2023-07-21 09:08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에 최정원은 그저 과거 아는 사이이며 가족끼리도 아는 동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최정원은 A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게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3-07-07 18:08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05 14:00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채널은 A씨가 언급한 인물이 최씨라며 실명을 공개했고 2월 최씨는 A씨에...
    2023-07-04 17:23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미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는...
    2023-06-22 23:56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23-06-15 11:59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위홀더 관계자는 “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2023-06-06 15:01
  •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당시 경찰은 박나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헤이지니와 제작진은 공개 사과에 나섰고,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이후 박나래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박나래에 대해...
    2023-05-04 23:31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한다. 검사 과정에서 라 대표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도...
    2023-05-04 19:28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2023-05-02 14:42
  • 코인원,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8주간 Pen-Test(모의해킹) 훈련 실시
    코인원,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8주간 Pen-Test(모의해킹) 훈련 실시
    코인원의 9년 연속 보안 무사고 비결”이라며 “끊임없는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23-04-24 08:53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2020년 1월 9일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 단행됐다.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우리에게...
    2023-04-15 10:00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2023-02-26 14:31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김동희는 2021년 2월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폭로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해 12월 폭로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고소인(폭로자)이 폭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초등학교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진술과...
    2023-02-24 15:46
  • 회사 단톡, 눈치 안 보고 퇴장?…‘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회사 단톡, 눈치 안 보고 퇴장?…‘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02-23 20:05
  •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또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 없이 다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성매매 의혹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2023-02-23 15:15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결국 유치원 측은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B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까지 채권자들 (유치원 측)이 특정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쪽지, 카페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3-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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