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및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다뤘다.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지역민들에 ‘당무감사 하위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내년 총선에...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16일 이영애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열린공감TV 정모 씨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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