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또래 중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위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나요.
A : 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경찰청은 북한 해커로부터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9)씨 등 한국인 3명과 중국동포 허모(4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씨 등은 북한 해커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호이지캐쉬 ATM을 해킹해 확보한 카드·계좌번호...
자유한국당 김성태(송파을)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번처럼 법률로 구체화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공익광고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등 뉴미디어는 현행법상...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A씨가 김정민과의 교제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했다는 인터뷰는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정민은 2015년 1월 A씨의 협박에...
서울중앙지검은 양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양 씨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의 문서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과 약력 등의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수백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개인...
보루네오가구 대표를 역임했던 김환생 삼우산업개발 대표는 1984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엔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5월엔 무고,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나선 장성민 전 의원은 2008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인터넷 티켓 싹쓸이ㆍ암표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크로(MACRO)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각종 규제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망분리 조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퓨전데이타는 가상화 솔루션에 기반한 망분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관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퓨전데이타는 2015년 매출액 187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3분기...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게시글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인스타그램에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성병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그는 여기에 남성 50여 명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뒤 “성병 보균자”라는 거짓 정보를 폭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어제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20)씨 등 여성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J들은 방송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했고, 일부는 남성과 실제로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BJ들이 1년 동안 챙긴 돈은 모두 2억 9000여만 원입니다. BJ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물품 가격을 바꿔 17개 물건 총 5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7번의 시도 중 한 번은 쇼핑몰...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파밍, 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이번 해킹사고는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해당 PC를 장악한 뒤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안전국 등 관계기관 및 포털 사업자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5년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이에 앞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부터 회원의 주민번호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 이번 공격에 주민번호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외 웹사이트를 해킹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바꾼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2학년 A(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87개국 3847개 웹사이트를 5070회에 걸쳐 해킹, ‘이 사이트는 해킹됐다’ 등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첫 화면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 800여명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총 14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조종사는 4일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ISMS 인증은 기업 및 기관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철저한 심사로 유명한 ISMS 인증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맞물려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 제도다. 현재 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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