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던 장관으로는 각각 5개월 재임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타났다. 김도연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당시 국비 모교지원 논란으로, 김성이 전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발언 논란으로 각각 경질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지휘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운천 전 장관은 7개월, 구제역...
과거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기획과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이관받게 됐다. 대신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정부의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총괄할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 업무 이관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대로라면 1천명에 가까운 관련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조직...
민주당은 1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과 인수위의 개편안을 비교 분석해 당론을 정한 뒤 이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한 바 있어 큰 틀에선 인수위 개편안과 일맥상통하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 등 세부사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학기제와 대입제도 간소화, 2017년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과 특임장관실 폐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명박 정부 이전의 과학기술부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분야를 한단계 도약시킬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까지 합쳐진 형태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성장론이다. 이에 따라 미창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중견기업 정책과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빼앗겼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통상정책을 갖게 된 덕분이다.
중소기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도 웃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 기능을 가져왔다. 식약청은 국무총리 직속 처 단위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창조경제란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키로 했다.
◇5년 전 사라진 부처 부활 =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한다. 반면 특임장관실은 없애기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또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ICT 관련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 기술융합 효과를 내도록 했고 원자력위원회도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양수산 기능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 분야 등 기초 연구·개발(R&D) 예산과 함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응용분야 R&D 예산권 모두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폐지되기 전 대부분 업무를 그대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제시한 정보통신방송부는 현 방통위의 업무에 지식경제부의 정보산업·우정사업 업무, 행정안전부의 국가망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등 ICT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이 교수는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처로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지식창조 산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행정학자 출신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대선 캠프에서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만든 옥동석 인천대 교수를 간사와 위원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무분과 위원회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임장관실을 담당하게 된다. 이곳에선 검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정보통신기술부(가칭)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했다. 밑바닥 민심부터 챙기겠다는 행보였다. 인수위는 중기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고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높여...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미래창조과학부'로 확대한다고 밝혀, '제2의 IT(정보기술) 전성기'를 뒷받침할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리기로 약속했다.
박성현...
기관장은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전 방송정보통신 비서관) 등이다.
연규용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2010년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후임인 최찬묵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지난 2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관의...
기관장은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전 방송정보통신 비서관) 등이다.
연규용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지난 2010년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후임인 최찬묵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지난 2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