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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국제거래조사국 주도하에 이뤄지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역외탈세 의혹과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다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 등 약 400억 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시가 700억 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2018-11-19 07:00
  •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은 증권범죄 조사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으면서도 그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려 들지 않는다. 물론 금융위처럼 강제조사권이나 심문권이 없고, 행정조사법에서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2018-10-04 06:00
  • [단독]국세청, 윤석화·김석기 부부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윤씨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28 10:00
  • 한은, 입맛 맞는 정보로 기대인플레 관리?
    한은, 입맛 맞는 정보로 기대인플레 관리?
    아울러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입맛에 맞는 선별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부분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7일 개최한 ‘2018 통화정책 워크숍’에서 한은은 ‘최근의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전미경제조사국(NBER)...
    2018-09-07 16:00
  • [인사] 국세청
    임일훈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순기 이웅진 조희선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양기화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김인아 △소득지원국 운영지원과 유지민 이동원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용범 황영남 △서울청 징세관실 오규철 한재영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경희 조영수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태형 김형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2018-09-05 20:34
  • 한은 인사 키워드는 배려와 여성..후선부서 인사 대거 승진
    한은 인사 키워드는 배려와 여성..후선부서 인사 대거 승진
    통화정책국, 조사국 등 주요 핵심부서가 아닌 후선부서와 여성의 승진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2급 승진 인사의 경우 전산정보국에서는 안상임씨와 장창범(경남본부 이동)씨가, 인사경영국에서는 안전관리실 경비팀장이던 최정성씨가, 경제통계국에서는 권태현씨가, 국제협력국에서는 이강원씨가, 지역협력실에서는 박상일(기획협력국 이동)씨가...
    2018-07-26 14:50
  • [인사] 한국은행
    △지역협력실장 윤상규 유임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정석 유임 △조사국 김인구 前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 △금융안정국 정유성 前금융검사실 일반은행2팀장 △금융결제국 이종렬 前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 △경제연구원 이재랑 前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원본부장 서신구 유임 △인사경영국소속 황인선 유임 △기획협력국 마남진, 박상일 △전산정보국 안상임...
    2018-07-26 14:09
  • 금감원, ‘보물선 논란’ 신일그룹·신일광채 조사 착수
    자본시장조사국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한 사건들을 맡는다면, 조사기획국은 시장정보와 흐름을 상시 감시하고 이를 통해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기획조사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물선 발견 보도자료를 배포한 신일그룹은 물론이고 지난해 먼저 보물선 발견 광고를 자체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게재한 신일광채그룹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다. 허위사실·풍문의...
    2018-07-25 09:40
  • [정책발언대] 시류(時流)에 베팅할 것인가?
    [정책발언대] 시류(時流)에 베팅할 것인가?
    2000년대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시세 조종이 증권 범죄의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 증권 범죄의 트렌드는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쏠리고 있다. 시세 조종의 수법이 대부분 노출돼 있고 금감원의 매매 분석 프로그램이나 자본시장조사국의 숙련된 인력에 의해 기소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2018-06-20 10:34
  •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엔?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막강한 시장감독기구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68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가운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공식화한 것이다. 만약 중국이 반도체 담합을 결정하고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2018-06-12 10:29
  •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여건 변했다, 비전통적수단 외 대안 논의해야”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여건 변했다, 비전통적수단 외 대안 논의해야”
    Hall) 스탠포드대 교수와 시리카와 마사아키(Masaaki Shirakawa) 전 일본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Fed) 부총재, 지오바니 델라리카(Giovanni Dell'Ariccia)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 등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
    2018-06-04 09:00
  • 날뛰는 정치테마주…금감원, 두번째 시세조종 혐의 적발
    이날부터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3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한다.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 향후 금감원은 필요시 특별조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테마주 이상징후가 광범위하게 지속될 경우 현재 특별조사국 내 테마조사팀을 특별조사반으로 전환해 조사 인력을 확대한다.
    2018-05-10 12:00
  • [단독]국세청, 국내 3위 일신방직 1년 만에 '세무조사'…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산방직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이의 제기에 따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시 일신방직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에...
    2018-04-24 10:00
  • '주가조작 엄단'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주가조작 엄단'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 유형 중 시세조종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감원의 자체 사건 인지·적발 능력과 조사기법이 향상되면서 단순 시세조종 사건이 줄고 불공정거래 양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박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조사1국장으로 일하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2018-03-20 11:14
  • [인사] 한국은행
    (前전산정보국 전산운영부장), 별관건축본부장 김진용(유임), 조사국 거시모형부장 황상필(유임), 금융검사실장 박종열(前기획협력국 부국장), 국제국 부국장 오영주(前국제국 외환업무부장), 런던사무소장 김현기(유임), 금융감독원파견 조강래(前금융안정국 부국장) ◇1급 이동 △조사국 김준한, 국제협력국 류상철, 인사경영국소속 서정의, 이정욱, 임철재 ◇2급 승진...
    2018-01-30 14:11
  • [인사] 국세청
    이정순 ▲ 조사국 조사기획과 김주식 노원철 ▲ 조사1과 권석주 조주환 ▲ 조사2과 문한별 ▲ 세원정보과 장필효 홍성훈 ▲ 조사분석과 김형준 ▲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오창주 ▲ 청장실 이민창 ▲ 대변인실 윤광철 ▲ 운영지원과 강경관 전종희 ▲ 감사관실 고광덕 김재백 ▲ 징세관실 황효숙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대현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2017-09-14 14:19
  • [종합]北, ‘6차 핵실험’ 감행했나…풍계리서 규모 5.7 인공지진 ‘역대 최강’
    대한 정보 판단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 지진감지기관도 이날 북한에서 인공지진을 감지했다고 잇따라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해당 지진의 규모를 5.6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6.3으로 수정했으며, 중국 지진국도 이날 오전...
    2017-09-03 15:00
  • 주요 외신, 6차 핵실험 가능성 긴급 타전…日 아베 “강력 항의”
    주요 외신, 6차 핵실험 가능성 긴급 타전…日 아베 “강력 항의”
    아베 총리는 관계 부처에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지시했다. 미국 CNN도 긴급 속보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폭발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확인된다면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2017-09-03 14:07
  • 금융당국, 이유정 조사 난관 예고
    금융당국, 이유정 조사 난관 예고
    조사 착수 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 조사자의 부담이 크지만 예비조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어진 자료로만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금감원 일반 조사국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특화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나설 경우 정치적 요인이 얽힌 사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2017-09-01 09:45
  •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2017-08-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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