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안행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 청문회에는 유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을 비롯해 카드 3사와 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술한다.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행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대책관련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는...
이신형 농협카드 사장이 7일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이 사장은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현장검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이날 “왜 (KCB 직원) 박모 씨에게 책임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검증에 앞서 기자와 통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카드사들과 KCB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18일에 예정된 청문회가 핵심이다. 그전에 한번 직접...
개인정보 유출사태 속에 ‘정보제공을 동의해준 카드 이용자들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서다.
아마 윤진숙 장관은 운 때를 탓하고 있을지 모른다. 분명 그런 측면은 있다. 사실 윤 장관 이전에 현오석 부총리부터 먼저 경질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부처 수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당시 원인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다. 나아가 장관들의 잇따른 실수가 경제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야당의 문책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의...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6개 부처 기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주요 카드사 등을 방문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18일에는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은 정무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부터 28일까지 카드사들의 사상 최대 고객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한 이후 오후부터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을...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이어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 국조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더불어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 격인 KCB...
다소 뻔뻔해보이기까지 한 윤 장관의 언행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국민 탓’ 발언에 이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윤 장관은 이미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항만 권역의 수’ 등 해양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질문들에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자질 부족 논란에 선 바...
우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의 사장과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이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수장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며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책임론을 회피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와 안전행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의 입법청문회에 앞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전망이다. 정보유출 사건은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잇달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태수습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금융사에 ‘징벌적...
여야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국조와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이에 따라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조만간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사 기간과 범위, 증인 채택,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조에서 국민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등 정부...
여야는 2월말까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정무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는 6월과 9월로 나눠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통해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선 정치개혁특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냐를 둘러싼 싸움은 너무나 몰염치하고도 한가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보유출의 근본적인 문제점 보완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흔들리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일단 위기를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경제팀을 쫓아내기보다는 부총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현 부총리 이번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매번 교체설이 불거졌지만 그 때마다 대통령의 신임 발언으로 살아나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