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국정원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대상은 국정원의 댓글 등 대선 개입 의혹과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과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등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 시킬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국조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결탁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유출한 뒤 선거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당시 여당 대선후보로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특히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되며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확대된다. 블랙마켓 단속 강화 차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김 의원은 “‘셀러 툴’의 경우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셀러 툴’은 온라인 쇼핑 계약시 약관상 개인정보 위탁동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제재조치와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 이었다”며 “지난 2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김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담합행위를 은폐한 공정위와 공정위원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료들은 모두 전산정보 시스템에 의해 문서보안 장치가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사건 관련 내부...
이달 휴가와 국정조사 및 미국발 금융쇼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겹치면서 175만영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한 현대캐피탈의 징계 내용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 관련 징계는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의...
조경태 민주당 의원(사하을)은 “의원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더 이상 서민을 울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을 제외하곤 부산의 17개 지역구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해당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를...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책임자를 불러 보고를 받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 전날과 전전날에 일부 간부들만 많은 액수를 인출할 수 있는가"라며 "사전정보에 의해 인출됐으면 환수조치를 취하고, 정보제공자의 처벌을...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같은 날 구제역 가축 매몰 당시 비공개 사진 16장을 공개한 뒤 “아무 문제없다는 이만의 장관의 대답은 현장을 도외시한 허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근거로 “침출수 유출을 막아준다던 비닐은 찢겨지고 가축은 생매장했다”면서...
이어 LG파워콤은 2008년 10건에서 2009년 13건, SK텔레콤은 2008년 2건에서 2009년 9건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수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제23조)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 도입율은 지난 9월말 현재 1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체 웹사이트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2만여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840개 공공기관 사이트만 아이핀을 도입, 도입율은 9.2%에 그치는 것으로...
피해예상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1건·13조6000억원, 2007년 32건·91조6000억원, 2008년 42건·79조8000억원으로 조사·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체 127건 중 전기전자가 60건(4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밀기계 20건, 정보통신 17건 등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유형은 전직 직원이 절반이 넘는 74건(58.2%)으로 드러나 산업기술보안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또한 정보 보호 전담 조직마저 취약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조사에 따르면 고객 신용정보와 계좌정보 등 고객 금융정보의 암호화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이 14%로 가장 낮고 증권이 23%, 은행 24%, 보험사 34%, 카드사 40%로 저조했다.
고객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의 개별정보를 빼내 세무사에게 제공하다가 적발되어‘해임’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