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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유출 국정조사” vs 새누리 “선(先)수습, 후(後)책임 논의”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국회 내...

2014-01-26 13:14
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검토

정치권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억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만나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2014-01-25 13:44
‘정보유출’ 정부 책임론 확산… 부총리·금융수장 경질요구 거세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카드사와 정보유출 당사자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뒷북 대응은 뒤로한 채...

2014-01-24 09:26
현오석, 정보유출 정부책임론에 “어리석은 사람”… 거센 후폭풍

카드 3사 공통점이 상임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수장이 현 사태의 책임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비상식적인...

2014-01-23 13:18
전병헌, 기초공천 TV토론 제안…"현오석 발언, 오만·무책임”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카드 3사 공통점이 상임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전날 ‘어리석은 사람이나 책임을 따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외눈박이에게는 두 눈 가진 사람이...

2014-01-23 10:20
“영업비밀 부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단호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이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또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중복돼 이중...

2013-12-06 10:24
‘단통법’ 찬성으로 돌아선 LG전자…삼성만 나홀로 반대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2013-12-05 10:14
김진태 인사청문회 ‘낙하산인사·아들병역 면제’ 등 집중 추궁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미이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를 추궁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PK(부산·경남) 인사’ 사정라인 장악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종북 세력에 대한 엄단 의지와 공안 수사 강화, 불법 집회...

2013-11-13 10:00
[2013 국감]“건보공단-금감원 업무협약,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부당청구를 같이 한 개인의 진료내역 등 질병정보도 공유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맞게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ㆍ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3-10-25 14:32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또한 국정원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청와대의 방조와 집권여당의 옹호 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바로 그와 같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의된 국정조사조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2013-08-22 15:30
윤상현 “문재인 국정원 특검 요구는 정치적 노림수”

이어 그는 19일 예정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증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면 얼굴을 가리는 범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민주당...

2013-08-18 16:23
문재인 “朴대통령 지금 상황에 사과해야”

이어 국정원 댓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진상 전체를 규명하기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과 함께 NLL 대화록 유출, 또 그로 인한 공작들, 그와 함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부분에...

2013-08-18 14:40
[종합] “국정원 매관매직 사건” vs “국정원 조직개입 불법선거”

여야는 5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대북심리전단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아니라 민주당의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2013-08-05 15:48
[오늘의 말말말]그리움이 밀려온다- 박근혜 대통령

◇…“불 꺼진 서재에서 혼자 생각하고 많이 울기도 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로서 특위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고컴퓨터 정보유출 막으려면 망치로 부숴버려라.” 미국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 29일(현지시간) 중고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최고의...

2013-07-31 11:35
정청래 "김무성·권영세 나오면 민주 현역 동수로 증인채택"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30일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를 핵심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하라”면서 “이를 수용할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민주당 현역의원을 동수로 청문회장에 내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1명을 비롯해 총 91명의 증인...

2013-07-30 14:28
국정원 국조특위, 증인채택 두고 ‘공방’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했는지, 어떻게 자료가 민주당에 유출됐고 이것이 매관매직이 아닌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가...

2013-07-29 15:49
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합의…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8일 파행을 빚어 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5일 파행의 원인이 돼 왔던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에 대해...

2013-07-28 19:06
박범계 “권영세 ‘MB정부 때 대화록 다시 끼워맞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편집한 발췌록을 청와대에 요약 보고했고, NLL관련 내용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내용이 나왔다. 녹취록에서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2013-07-24 11:43
나흘만에 입 연 문재인 “NLL논란 이제 끝내야”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07-23 16:10
이인제 “NLL대화록 열람,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NLL 대화록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 대사나 김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인제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별별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2013-07-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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