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가(변경) 사항은 보고로 대체한다.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태그호이어가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당시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태그호이어는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됐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다면,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경우도...
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적응 대책 추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긴밀히 소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는...
이를 위한 극복 노력으로 AI모델 경량화, 지속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 정보보호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했다.
AI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는 공정성·타당성·투명성을 AI면접관의 특징으로 들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AI면접이 갖는 ESG경영의 의미를 전했다.
오광명 오후두시랩 대표는 기업 제품 탄소관리의 방안으로...
지난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정보보안 매출액(5조 6000억 원)중 수출은 2.76%(1552억 원)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 중 공공부문이 약 41.1%를 차지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협업저해 요소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민간주도의 혁신 추진체계인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협업기반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AI가 고도화하면서 부정 이용 대책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방어에 정통한 그의 지식을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카소네는 5월 신설된 안전 및 보안 위원회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사회 전체에 제안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카소네는 성명서에서 “안전하고 전 세계...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빅테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서부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 업계까지 총 49곳이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성명은 공개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덕환 안랩 재무기획실 상무는 "안랩은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국내외 이해관계자가 쉽게 기업 정보 및 ESG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영문...
이날 조찬 세미나에도 국내 금융권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및 IT 업계 리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재성 케이뱅크 Development 실장은 지난 3월 MSA 도입으로 케이뱅크가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제휴사와 협업 등 새로운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MSA는...
LG유플러스는 올해 숭실대학교와 손잡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다.
정부 지원 역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예산 739억 원을 들여, AI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 사업 규모를 45개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만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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