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d Pty Ltd.)과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호텔스컴바인의 경우 2013년 호텔 예약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권한만으로 ‘예약정보+카드정보’까지 조회 가능한 계정을 추가로...
이번에 제정된 공통QR 규격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며, 결제 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번 QR 규격은 글로벌 표준인 EMVCo의 QR 규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국제브랜드사인 유니온 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중국 여행객 등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QR를 결제에 이용할 수...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확보로 6G 통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6G 연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026년 Pre-6G 시연을 포함해 기업·대학 등 산업 및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6G 표준특허 확보 등에서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더불어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했으며,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국제표준 ISO 22301을 준수하는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BCMS)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 시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12세 이하 사망자는 22.2%(-4명) 감소한 14명으로, 보행 중 12명(85.7%), 차량 승차 중 2명(14.3%)이었고,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보다 1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어 대표적인 국가 간 교통안전 수준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4.9명까지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5.3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e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위반 혐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을 넘길 예정이다. 알리, 테무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AI 일상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에 따르면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 세계 소비자 중 약 60%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AI가 접목된 지능형 홈...
2020년(182만 원) 대비 30만 원 증가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 부족(23.2%), 취업 정보·자격 부족(17.9%) 등을 꼽았다. 보호 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진로상담·취업 지원(3.4%), 건강 지원(2.5%) 순이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 오픈서베이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해 2년째 인증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및 관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이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며 향후 발행될 콘텐츠 토큰증권 상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콘텐츠는 대부분이 무형자산으로 자산에 대한 객관성을 갖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객관성을 갖춘 가치평가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와 투자자 및...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선박 사이버 복원력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함은 물론 이미 발생한 정보 보안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해 선박의 운항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선박 내 각종 시스템이 통합되고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해킹, 랜섬웨어 등 보안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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