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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17:17
  • 농협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에 서은숙ㆍ이순호ㆍ하경자 추천
    농협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에 서은숙ㆍ이순호ㆍ하경자 추천
    이순호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자문위원,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은행·보험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경자 후보자는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로서 현재 한국기상학회 회장,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환경안전분과 위원장...
    2022-03-25 13:47
  •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등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전망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도 보고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2022-03-24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편의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승인 △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2022-03-20 09:38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디지털 전문가' 문수복 교수 추천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디지털 전문가' 문수복 교수 추천
    문 교수는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5차에 걸친 회의와 세번에 걸친 후보자군 압축과정 및 자격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문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선정 개방형 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연구단 단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분과 정책자문위원,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센터 센터장, 카이스트 정보보호 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ㆍITㆍICT...
    2022-03-10 16:30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년부터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해상에서도 사외이사로서 자문 활동을 했다. 금융권이 추천한 사외이사들 가운데 교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권...
    2022-03-09 09:00
  • KISO, 네이버·카카오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KISO, 네이버·카카오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언어생활 보호 △인격 존중과 동등 대우 △어학사전 편찬 전문성 존중과 저작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차별·비하적인 표현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는 국어사전 뜻풀이에서 ‘낮잡는 뜻으로’ 풀이되는 표제어 가운데 고빈도로 사용되는 ‘장애’와 ‘인종·출신국가’ 관련 차별표현을 우선...
    2022-03-03 09:46
  •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어니스트펀드 법무실장으로 사내 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전반에 대한 준법절차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회사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문제 채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경영, 법률자문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내부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다. 새롭게 합류한 세 임원은 “어니스트펀드가...
    2022-02-22 11:45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앞서 세시연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산인공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외부, 위탁, 자문위원이거나 위촉직 또는 무보수 위촉직 출신인 자, 국세청 산하부서 근무 경력자가 있는지 물었었다. 반면, 산인공은 출제위원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세시연은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
    2022-02-10 15:40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 원본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2022-02-02 13:51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2022-02-02 12:00
  •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SDS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2022-01-26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상혁 △WM투자자문부장 한수길 △WM상품부장 고영륜 △신탁운용부장 정세훈 △채권상품부장 김성현 △고객센터장 장기수 △고객자산전략부장 정경훈 △Tech플랫폼부장 김도경 △정보보호부장 김명환 △내부통제혁신부장 조용원 △데이터솔루션 Lab장 김명준 △커버리지1부장 조경휘 △커버리지2부장 정세화 △Multi상품솔루션부장 박근수 △Equity Sales부장 박정우...
    2022-01-02 17:46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고령화 대비·수익성·소비자 보호 화두 ◇2022년 국내 보험시장 전망과 당부= 국내 보험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2021-12-31 05:00
  •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한 코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현지인을 고용하고, 행정을 위한 법률자문비용들을 지출해야 했었다”라며 “금융위에서 ICO를 금지하는 뉘앙스가 나와서였는데, 이제 국내로 돌아와도 되는지 분위기를 감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ICO가 허용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코인 프로젝트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간 해외에 진출한 코인 프로젝트들의...
    2021-12-28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경쟁정책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2021-12-19 09:38
  •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혁신 흐름이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성은 지켜야 한다는 상충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암시했다.
    2021-12-07 05:00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상황을 지켜본 후 업권법 마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용자 보호를...
    2021-11-16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ETRI협약식(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2021-1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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